13개월간의 北-美 ‘불꽃 장외공방’

중국이 6자회담을 오는 18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1월11일 1단계 제5차 6자회담에서 2단계 회담을 ‘가능한 가장 빠른 시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한 이후 13개월 만이다.

그간 북한과 미국은 협상 테이블에서 머리를 맞대는 대신 장외에서 불꽃 튀는 공방을 주고받았다.

한국과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은 지난해 9월19일 베이징(北京)에서 북핵 문제의 해결은 물론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까지 풀어갈 수 있도록 하는 공동성명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11월8일 베이징에서 다시 열린 1단계 제5차 6자회담에서 북한 김계관 6자회담 수석대표가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등에 대한 미국의 금융제재에 불만을 털어놓고, 미국 크리스토퍼 힐 수석대표는 “불법활동에 대한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맞서면서 6자회담은 꼬이기 시작했다.

이후 북한은 “미국이 실시하고 있는 반공화국 금융제재는 핏줄을 막아 우리를 질식시키려는 제도말살행위”라며 조속한 제재 해제를 촉구했으나 미국은 “불법행위는 협상대상이 아니다”면서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올해 1월과 3월 양 측은 협상을 통해 접점을 찾으려고 했으나 입장차를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

특히 북한은 3월초 위폐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교류와 합동협의기구 설치 제안과 4월 중순 김계관-힐 회동 추진 등이 미국의 외면으로 무산되자 6월1일 미국 힐 대표를 북한으로 초청하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그러나 이마저도 미국에 의해 즉각적으로 거부되자 북한은 미국이 양자회담 등 협상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최종 판단하고 강경책으로 돌아섰다.

북한은 곧이어 7월5일 ‘대포동 2호’를 포함해 미사일 6발을 동해로 발사했다. 이에 미국은 UN 안보리 결의 1695호 만장일치 통과로 응수했다.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자 북한은 10월9일 핵실험을 전격 감행했다.

미국은 이에 10월15일 유엔안보리 헌장7조에 의거해 대북한 제재결의를 가결시키는 등 종전과 같이 강경 대응으로 맞섰으며, 북한도 제재결의를 선전포고라고 비난하고 “미국의 동향을 주시하며 해당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되받았다.

끝 모를 대치국면이 계속되자 중국은 10월18일 탕자쉬안(唐家璇) 국무위원을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북한에 보내 북.미 양국 간 중재를 모색했으며 특히 북한으로부터 6자회담 복귀에 관한 긍정적인 의사를 받아내는 성과를 올렸다.

이후 북한과 미국, 중국은 10월 31일 6자회담 재개에 원칙적으로 합의를 보았으며 의제 조율 과정을 거쳐 드디어 6자회담 테이블에 마주하게 된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11월 미 중간선거에서 부시 대통령이 참패하고 그에 따라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과 존 볼튼 유엔대사 등 대북 강경론자들이 사퇴한 것이 가장 큰 분위기 반전 요인이 되었다는 분석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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