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개각..대북원칙 공고해질듯

19일 발표된 개각에서 통일부 장관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 입안자인 현인택 고려대 교수로 교체됨에 따라 그 배경과 향후 대북정책에 던지는 시사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김하중 현 장관 경질은 김 장관에 대한 청와대 및 여권의 평가와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2년차 국정 분위기 쇄신 의지가 결합된 결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작년 한해 현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에 강하게 반발하는 북한을 대화의 무대로 끌어내려고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시종 북한을 향해 절제된 언행을 하는 한편 여러차례 대화를 제의했지만 역부족이었던 셈이다. 북한은 대화에 무게를 둔 김 장관의 발언보다는 대북 원칙을 강조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무게를 둔 채 12.1 조치와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등으로 대남 강경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또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대북 화해협력 정책의 중심에 있었던 김 장관은 국내적으로 좌우를 아우르는 `경계인’의 행보를 했지만 결국 남북관계에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 진보와 보수 양측 모두로부터 환영받지 못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김 장관의 신중한 대북 언행과 행보는 남북관계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고, 남남갈등 확산을 막는데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지만 집권 여당 등에서는 `색깔이 분명치 않다’는 비판의 대상이 됐던 것이 경질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비핵.개방 3000의 입안자 중 한 명인 현 교수를 대체자로 정한 것은 남북관계 전환을 위한 포석이라기보다는 이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인사를 내세움으로써 보다 원칙적이고 일관된 대북 메시지를 던지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결국 집권 2년차인 올해 북한의 초강경 대남 기조 속에 단시간 내에 남북관계를 정상궤도에 올릴 수 없다면 북한과 국내 여론을 상대로 일관된 목소리를 내면서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의 기회를 천천히 모색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인식이 이번 통일장관 인사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 점에서 김 장관 시절 통일부가 대화의 메시지를 내고 청와대는 선명한 대북 원칙을 강조하는 형태로 업무 분담이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청와대와 통일부가 한목소리를 내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문가들은 점치고 있다.

또 현 정부 대북정책을 입안한 학자 출신 인사가 통일부의 수장에 오르게 되는 만큼 당분간 통일부 업무의 중심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사업을 모색하는 쪽보다는 중장기 대북정책을 수립하는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 남북관계 전문가는 “현 교수가 통일부를 이끌게 되면 앞으로 기다림의 대북 전략이 공고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통일부가 대화 복원보다는 원칙론적 입장 아래 북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낼 전략 마련에 더 역량을 쏟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미국 유학파로서 한미관계와 안보분야 전문가로 평가되는 현 교수를 발탁한 것은 오바마 행정부 출범 후 한미공조가 남북관계의 중대 변수가 될 것임을 감안한 포석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은 현 내정자가 그동안 북핵문제 진전과 남북관계 발전을 연계하고 국제 공조를 통한 북한문제 해결을 추구해 왔다는 점에서 더욱 무게를 얻고 있다.

현 내정자 역시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남북관계는 단순히 남북간 단선적인 관계가 아닌 한미.북미관계와 연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남북관계를 한미.북미 관계까지 포괄하는 큰 틀에서 한 차원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 오바마 행정부와의 대북정책 공조에 언급, “그 문제는 외교부가 주무부서인 만큼 부처간 협력을 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현 내정자가 장관 취임 후 외교장관과 긴밀히 조율해가며 한미 공조에 바탕한 대북정책 입안에 힘쓸 것임을 예상케하는 대목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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