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개막…최고인민회의는 무엇 하는 기구일까?

▲ 대의원증을 들어 가결에 찬성하는 김정일

▲ 대의원증을 들어 가결에 찬성하는 김정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 11기 4차 회의가 오늘(11일) 평양에서 진행된다. 2003년 8월, 11기 최고인민회의가 출범해 그해 9월 1차회의가 있은 후 매년 한차례씩 진행돼 왔다.

11기 최고 인민회의 대의원은 모두 687명으로 북한 주민 3만 명당 한 명꼴이다. 남한사람들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남한의 국회의원에 해당하니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대의원들이 어떤 사람이고, 권한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아는 사람은 적다.

북한 헌법상 최고인민회의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최고주권기관이며,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입법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실제로 국정 전반사항은 노동당에서 결정하고 최고인민회의는 이를 통과시키는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

대의원, 김정일의 선택받아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당 및 행정기관 간부, 노동자, 농민, 여성 등 노장청(老壯靑)을 배합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김정일의 신임을 받는 선택된 사람들로 북한의 엘리트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김정일의 핵심 측근들과 행정기관 책임자들, 접견자들, 영웅 및 노력 혁신자들이 대의원 입후보자로 추천된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김정일도 형식상 대의원 입후보자로 출마(?)한다. 김정일을 입후보자로 추대하는 선거구의 영광은 말할 것도 없고, 100%찬성투표한다.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선거때 김정일은 ‘제649호 선거구’에서 입후보자로 추천되었다.

노동자, 농민, 여성출신 대의원들 중에는 탄광, 광산 노동자, 협동농장 작업반장, 고등중학교 교원도 포함된다. 체육인 출신의 대의원으로 북한 마라톤 영웅 정성옥을 들수 있고, 탄광 출신 대의원으로 용등탄광 굴진 소대장 2중 노력영웅 강등차를 들 수 있다.

대의원 권한은 어디까지?

최고인민회의에서 논의될 의제는 미리 당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대의원들은 본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상정된 법안의결에 대한 찬반은 대의원증을 들어 가결하는데, 100% 찬성, 100% 통과다.

상정된 의제에 따라 김정일을 위시한 주석단에서 대의원증을 들면 함께 들고, 내리면 함께 내리는 로봇에 불과하다. 거부권 행사는 생각도 할 수 없다.

대의원들은 평소 각기 맡은 분야에서 당 정책이 정확히 집행되는가를 감시, 통제한다. 해당 소속의 당책임자나 행정일꾼들이 당의 결정사항에 대해 왜곡 집행하거나,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중앙에 신소(伸訴)하여 대책을 세운다. 때문에 대의원이 소속된 단위에서는 눈치 보기에 바쁘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당의 신임이 높아 주민들의 부러움을 받는다. 기차를 이용할 경우, 무임승차하며 중앙과 행정기관의 간부들은 당에서 배정한 승용차를 이용한다.

노동자, 농민출신 대의원들은 ‘3호 대상'(간부들을 위한 특별배급 등급)으로 지정되어 특별배급을 받는다. 김일성 김정일 생일날에는 평양에서 귤, 당과류, 고급술 등을 넣은 ‘선물함’이 공급된다.

한영진 기자(평양출신 2002년 입국)hyj@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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