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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 케이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18일(현지시각) 북한 영변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작업을 향후 3주안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시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을 방문했던 성 김 국무부 한국과장이 베이징에서 향후 3주안에 영변 핵시설을 불능화하는 과정을 사실상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에 방북했던 대표단이 북한측 카운트 파트와 좋은 대화를 나눴고, 영변 핵시설을 방문하기도 했다”며 “우리는 (향후 3주안에) 그런 일(핵불능화)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불능화 방법과 일정 등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지난 11일 방북해 8일간 영변 핵시설 등을 시찰한 성 김 국무부 한국과장은 귀국에 앞서 한국을 방문, 19일 외교부 관계자 등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그는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향후 불능화 이행방안 등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핵화 2단계 로드맵이 담긴 ‘10.3합의’에서 참가국들은 ‘영변 5MW 실험용 원자로를 비롯한 3개의 영변 핵시설에 대해 올 연말까지 불능화 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 이후 구체적인 불능화 작업 착수 시기에 대한 전망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북한을 비롯한 6자회담 관련국들과 구체적인 불능화 방법에 대해 최종 합의한 것은 아니다. 10.3합의에선 ‘6자회담 참가국들이 수용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안전하며, 검증가능한 방법을 전문가 그룹이 권고하면 이를 각국 수석대표들이 채택’하도록 명시했다.
향후 방북하는 2차 북핵 기술팀이 불능화 방안에 대해 북측과 최종 조율을 끝내면 이 방안을 놓고 6자 수석대표들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승인 절차를 위해 6자 수석대표회담을 열지,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할 지도 결정해야 한다. 불능화 방안이 합의되면 미국의 주도에 의해 불능화 과정에 착수한다.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불능화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선 적어도 다음달 중순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