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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는 11월 중순을 전후로 해서 국내외적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제기돼 이에 대한 관심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총회 대북 인권결의안 표결은 17일에서 23일 사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상황에 따라서 앞당겨지거나 뒤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아직 정부 방침이 공식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투표배경 설명'(EOV: Explanation of Vote)방식을 고려 중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북한이 대북인권결의안 불처리 동의안을 제출해 관련국들의 지지를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할지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와 여권은 대북인권결의안에 기존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대응한다는 입장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공식입장 발표를 늦추고 있는 데는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한 소극적 자세에 쏟아지는 국내외 비난여론을 피해가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아지고 있다.
정부 입장이 결정되는 11월 셋째 주를 전후해서 대북인권결의안 찬성 표결을 촉구하는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항의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유엔총회 인권결의안 표결 참여촉구 결의안’을 16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7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표결 참여촉구 결의안’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열린우리당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다음날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나경원 의원은 “열린우리당은 북한인권에 대한 당론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히라”고 여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나라당은 16일 본회의 직접 상정도 고려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미 결의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당론을 세우고 있어 본회의에 결의안이 상정될 경우 이에 반대하는 열린우리당과 충돌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김성곤 제2 정조위원장은 8일 “당 내부에서도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할 때가 됐다는 주장도 있고, 6자회담이 타결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 등 의견이 다양하다. 곧 당 차원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관련 상임위에 계류중인 북한인권법안 법안심사가 이 시기에 이뤄진다. 김문수 의원 등이 제출한 북한인권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 그러나 법안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간 북한인권 공방 2라운드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9일 <북핵저지 시민연대>가 통일부 앞에서 대북인권결의안 찬성 표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 데 이어 10일에는 <기독교 사회책임>이 북한인권개선을 촉구하는 촛불시위를 벌인다.
최근 활발한 움직임으로 정치권의 관심을 받고 있는 뉴라이트 진영도 대북인권결의안에 대응 속도를 높이고 있다. <뉴라이트 전국연합>은 내주 초 정부의 결의안 찬성 표결을 촉구하는 거리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도희윤 <피랍인권연대> 사무총장은 “유엔총회 대북인권결의안 표결 시기를 즈음해 북한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8일 논평을 통해 “미국은 얼마 전 ‘프리덤 하우스’와 같은 비정부 단체들을 내세워 ‘북조선인권국제회의’라는 것을 벌려놓고 그 무슨 신소 뭉테기를 보내는 등 너절한 광대극을 연출하였다”며 ‘북한인권국제대회’ 개최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유엔총회가 열리는 11월 셋째 주부터 ‘북한인권국제대회’가 개최되는 12월 둘째 주까지 한반도는 북한인권 열풍에 휩싸일 전망이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