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초 6자회담 재개 마지막 시도”

▲ 콘돌리자 라이스 美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25일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에서 북핵 6자회담과 관련, 일종의 시한을 제시함으로써 주목된다.

라이스 장관은 이 인터뷰에서 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후 언론회동에서 대북 제재문제에 관해 언급한 내용을 “북한에 대한 상당히 중요한 신호”라며, 한국이 북한을 다루는 방법에 관해 미국과 다른 견해를 갖고 있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놀랄만한” 것이라고 적극 평가하기도 했다.

라이스 장관은 “아마 앞으로 6주 정도” 시점에 아시아를 순방하며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하나의 마지막 시도(one last push)의 가능성을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때 아시아 순방을 통해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이 무망하다고 판단되면, 6자회담을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단정하는 것은 이르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외교노력이 일단락되고 북핵 문제가 새로운 고비를 맞을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는 볼 수 있다.

라이스 장관이 밝힌 시점은 지난해 제5차회담(11월9-11일) 이래 6자회담이 열리지 않은 1주년 무렵이고, 미국의 중간선거(11월7일)을 전후한 때이며, 라이스 장관이 북핵 관련 다자회동을 추진하는 하노이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눈앞에 둔 시기이기도 하다.

라이스 장관이 말한 ’하나의 마지막 시도’가 무슨 뜻인지는 명확치 않으나,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측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공동의 더욱 포괄적 접근’ 방안과 연관성이 주목된다.

한.미는 지난주 뉴욕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최소 2차례 가진 데 이어 26일엔 워싱턴에서 다시 두 사람이 만남으로써, ’공동의 포괄적 접근’법에 관한 협의가 여의치 않으며, 그러나 동시에 계속 ’노력’하고 있는 점을 보여줬다.

한·중간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도 오는 29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라이스 장관의 회견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대북제재 문제에 관한 노 대통령의 언급에 ’함축된 의미’가 “(언론에 의해) 거의 완전히 간과됐다”며 자신이 보는 그 의미를 자세히 설명한 대목이다.

라이스 장관은 ’중국과 한국이, 최소한 미국 관점에선 별로 도움이 안 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한국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도움을 줘왔다”며 노 대통령의 정상회담 후 언론회동에서 언급을 지적했다.

그는 노 대통령이 대북 쌀·비료 제공 중단을 “제재라고 부르지 않지만, 사실상 제재에 해당한다”고 말한 사실과 이 답변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에 관한 질문에서 나온 사실을 특히 강조하고, 노 대통령이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에 대해 미국내법에 따른 것이라고 말한 사실도 상기시켰다.

라이스 장관은 또 “뉴욕 8자회동에서 북한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얘기를 주도한 것도 한국이었다” “한국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을 하면 남북관계가 크게 위험해진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대북 경제관계는 지금 계속하고 있지만, 북한이 더 이상 나아가면 그것마저도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함축된 의미가 명백하다” 등으로 한국정부의 입장을 설명해나갔다.

이는 한미간 ’의견일치’를 강조하는 것에서 나아가, 한국의 입장을 재다짐받으면서 북한에 대해 고립화 경고를 강하게 전달하는 다용도로 보인다.

이날 회견에서도 라이스 장관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과 별개로 북한의 불법활동 관련 금융제재는 계속할 것이고 재확인했다.

라이스 장관은 대 이란 제재에 관해 말하는 도중에 북한은 이란과 달리 고립을 통해 생존해온 체제이므로 “지금까지 우리가 취해온 그 정도(modest) 금융조치들에는 별로 무서워하지 않고 있다”며 “그래서, 다른 게 진행중”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존 볼턴 유엔주재 대사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안보리의 대북 결의에 따른 일본과 호주의 제재조치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얘기는 안 하지만, 확산방지구상(PSI)에 따른 조치도 아직 남아있다”고 말했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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