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놓고 與 “14조나 든다” vs 野 “경제효과 크다”

6일 시작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10·4선언 1주년 기념 강연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지난 1일 열린 10·4선언 1주년 기념행사에 불참한 것에 대해 “장관이 10·4선언 행사가 아닌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한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며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국가보안법은 남북관계의 걸림돌이다’ ‘북핵 문제는 북한 입장에서 역지사지해야 한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에 동의하냐”고 김 장관에게 질의한 뒤 “(오히려) 10·4선언 행사에 참석했으면 불필요한 오해를 샀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윤 의원은 “건군 60주년 기념 행사에 재를 뿌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강연이 중요하냐, 국군의 날 행사가 더 중요하냐”고 지적했고,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도 “북한 핵개발을 막지 못한 역사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전직 대통령이 남남갈등을 유발한 이러한 발언을 한 것에 서글픈 감정을 넘어 분노까지 느낀다”며 이에 대한 김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김 장관은 “현직 통일부 장관으로서 전직 대통령 말씀에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답하며, 10·4선언 기념행사에 불참한 것은 “사전에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하기로 일정이 잡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전임 사장이 계약하면 후임 사장이 이행하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10·4선언 이행을 촉구한 노 전 대통령의 발언에 빗대어 “전임 사장이 회사에 엄청나게 피해를 끼쳤다면 후임 사장이 지킬 일이 아니라 전임사장을 고발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국감에서 한나라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에 걸친 대북유화정책이 북한의 핵무기를 용인한 결과를 낳았을 뿐이라고 지적하며,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 실정을 고발하는데 주력했다.

민주당은 여기에 맞서 현 정부가 10·4선언에 대해 말로만 이행의지를 밝히고 있고, 진정성을 보이지 않으며 남북관계 경색을 장기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문학진 의원은 “현 정부의 10·4선언 존중 발언은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며 “10·4선언 이행을 통한 경제적 효과 등을 설명하지 않은 채 단지 소요비용만 밝히는 형태는 선언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구실찾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반면, 권영세 의원은 “임기가 반년 남지 않은 대통령이 국민적 합의도 없이 14조의 예산이 들어가는 합의를 한 것에 대해 단지 정상간 합의라는 이유로 문맥 그대로 지켜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구상찬 의원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북핵 사태에 대해 묵인과 방관으로 일관했다”며 “이전 정부는 북핵 문제에 대해 주변국과의 상의 없이 본인들의 판단으로 안이하고 편향적인 시각을 보이며 북한 핵보유를 사실상 용인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인도주의적 사안에 대한 대북 정책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도 쏟아졌다.

민주당 박상천 의원은 “국군포로나 납북자들에 대한 귀환 대책을 서둘려야 한다”며 “역대 정권에서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이들에 대한 송환은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일본이 지난 2006년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납치문제대책본부를 구성했던 것처럼, 우리도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적 대책기구를 구성해 이 문제에 대한 해결대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서독의 경우처럼 대북지원과 연계하거나 비용을 지불하는 방안도 최악의 경우에는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해당 국가와의 외교적 마찰을 고려해야겠지만 재중 탈북자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이라며 “앞으로 탈북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기아 상태에 놓인 북한 어린이들의 사진을 제시하며 “지난 10년간 인도적 지원을 했다고 하지만 기아 사망자의 57%가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 정부의 대북 지원 결과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힌편, 김하중 장관은 앞서 업무현황 개요 보고를 통해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일 은둔 후) 51일 만인 4일 김정일 위원장이 축구 경기를 관람했다고 보도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김정일 건강이상설과 관련해 국내외 언론들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도 이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상황을 예의주시하되 신중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외에도 “북한은 우리 정부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 선언들에 대한 존중과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이 선언들을 부정한 적이 없다. (오히려) 남북이 협의를 통해 현실과 상호존중의 정신 하에 이행방안을 협의하자고 계속 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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