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남북정상회담 일부 내용 모호”

10.4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국전 종전선언과 이를 위한 3,4자 정상회담 추진 등 일부 내용의 개념규정이 모호하게 돼 있어 합의문 목표 달성 전망에 적신호를 주고 있다고 동아시아 전문가인 폴 챔벌린이 15일 주장했다.

주한 미군무관을 지냈고 현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고문으로 일하는 폴 챔벌린은 이날 ‘돈으로 사랑을 살 수는 없다’는 워싱턴 타임스(WT) 칼럼을 통해 “남북정상이 한국전 종전선언과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했지만 북한은 한국을 먼저 공격한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 지금도 ‘미 제국주의자들’이 전쟁을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 같이 전했다.

특히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위한 3,4 정상회담에서 4자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을 의미하지만 3자는 한국이나 중국 중 하나가 빠진다는 얘기인데 그럴 경우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킬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또 “미 관리들 사이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냉담하고 신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더욱이 투명성과 검증, 호혜적 이익 등의 견지에서 건설적 포용정책이 추진돼야 하는데 불행스럽게도 그런 접근에 대한 가시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챔벌린은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을 달래기 위해 지난 1950년 한국전 때 북한의 승리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국가(미국)를 묵시적으로 비난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무엇보다 미국 등 외국이 한국전을 일으켰다는 식의 느낌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 대통령이 북한의 개혁 노력을 요구하는데 실패한 것은 북한에 어떤 것이라도 지불할 준비가 돼 있으며 후임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관계증진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속박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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