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합의 추진 경제효과 최대 55조원”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경협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남한은 최대 55조원의 경제효과를 볼 수 있다고 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추정했다.

그는 24일 오전 서울 세종호텔 세종홀에서 열리는 흥사단 통일포럼 발제문에서 정상선언 합의사항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남한은 25조7천억~38조9천억원(269.3억~407.5억달러)의 생산 유발효과와 10조8천억~16조4천억원(113.3억~172억달러)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그에 따르면, 서해평화협력지대 개발에 46억~92억달러, 북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22.4억~23.3억달러 등 경협사업 이행을 위해 10조7천억~15조2천억원(111.8억~158.7억달러)의 투자비용이 들지만 이를 통해 투입 대비 1.7~3.6배의 생산 유발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생산 유발효과를 항목별로 보면, 서해평화협력지대 개발사업 136억7천만~273억4천만달러, 개성공단 2단계 공사 73억7천만달러, 사회간접자본 확충 33억6천만~35억1천만달러, 백두산 관광개발 18억9천만달러, 농업개발 3억5천만달러 순이다.

김 연구위원은 “대북사업 추진으로 예상되는 연평균 생산 유발효과는 26.9억달러에서 40.8억달러”라며 “초창기에는 연간 12억~13억달러 수준에 불과하겠지만 규모가 점차 확대돼 사업 후반기에는 연간 최대 30억달러를 상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연평균 27억3천만달러를 북한에 투자할 때 남한 경제에는 연평균 0.2~0.3%의 후생부문 성장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남한에서 이같은 후생부문 증가는 액수로 122억3천만달러에서 183억달러에 이르는 규모”라고 말했다.

또 “후생부문의 증가는 연간 7억3천200만달러에서 10억9천800만달러의 임금소득을 낳고 이는 3만~3만6천명의 신규 고용창출과 같은 효과”라고 김 연구위원은 지적하고 “남북관계 경색은 남북 경협사업 추진에 따라 얻을 수 있는 미래의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관계에서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타당”하지만 “현재와 같이 남북 경색이 지속될 경우 그에 따라 파급되는 효과가 국익 차원에서 손실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행 통계자료를 인용, 남북 교역액이 2000년 4억3천만달러에서 2006년 13억5천만달러로 증가하면서 북한의 전체 무역액에서 차지하는 남북교역 비율인 대남 교역의존도 역시 17.9%에서 31.0%로 크게 상승했다면서 “남북간 경색은 북한 경제의 대남 의존도를 저하시키고 북한 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레버리지 효과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의 개방은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점진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북한의 개방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내부로부터 요구에 부응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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