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선언 조역들 한 자리 모여 이행 촉구

10.4남북정상선언기념위원회와 6.15남북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가 10.4선언 2주년을 기념해 28일 오후 조계사 경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 학술회의에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집담회’ 형식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에서 차지하는 10.4선언의 의의를 강조하면서 이의 실행을 촉구했다.

주제발표를 한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장은 당시 정부 관계자는 아니었지만 “10.4선언에 들어있지 않은 중요한 남북관계 현안은 없다”며 서해평화협력지대를 통한 평화경제론,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종전선언, 개성공단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의 남북 경제협력 방안 등을 예시하고 따라서 “10.4선언을 우회해서 3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우선 6.15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에 대한 입장 정리가 돼야 새로운 남북관계의 전망이 가능하고, 6.15와 10.4선언의 이행의지가 3차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말하고, 그러나 “이행의지라고 해서 합의문 그대로 모든 것을 이행하라는 뜻이 아니며 다만 북한 붕괴론이나 흡수통일론이 아니라, 남북의 공존 추구 정책을 분명히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집담회에서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은 “현재 10.4선언이 이행되지 않고 있지만 미래 실천사항이 담긴 10.4 선언이 결국은 남북관계의 기본이 될 것이라고 자신한다”며 “우리가 10.4선언을 만들 때 가장 기본으로 생각한 게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인 만큼 정부가 현재의 답답한 남북경색 국면을 풀기 위해 10.4선언 이행을 공식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도 “6.15, 10.4선언은 북한에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서명한 것이어서 법률 이상의 가치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하면 다음 정상회담 자체를 열기 힘들다”고 말했다.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 비서관은 “10.4선언 직전 이뤄진 6자회담의 10.3 합의는 북한 입장에선 양보한 것인데 이는 남북정상회담의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였다”며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남북대화를 하는 게 도움된다고 강조하고 “10.4선언을 적극 이행하면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입장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10.4남북정상회담 때 학계 대표의 한 사람으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따라 방북한 안병욱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10.4선언이 임기말에 나오는 바람에 남북관계 발전의 실질적 측면에 도움이 안됐다고 하지만 긴 역사적 시각에서 의미있는 것은 그 어떤 반동적인 것으로 인해 부침을 겪는다고 해서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청중석에는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앉아있다가 사회자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의 발언 권유에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늦춰진 것은 북핵문제와 방코 델타 아시아(BDA) 문제외에 북한 내부문제 때문이기도 하다며 “김용순 통일전선부장 사망후 림동옥이 임명됐으나 그도 병사해 부장 자리가 오래 공석으로 남아 있다가 2006년 3월말에야 김양건이 부장으로 임명되면서 비로소 대남 부문을 정리해 남북관계에 임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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