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선언 외면하고 러’와 가스관 합의 이해못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3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2007 남북정상선언 1주년 기념 토론회’에선 10.4남북정상선언의 이행을 촉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전환을 주장하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특히 토론자로 나선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은 최근 한.러 정상회담 내용도 거론,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연결하려면 북한이라는 다리를 건너야 하고, 러시아산 천연가스 배관을 놓으려면 북한과 정치적 신뢰가 확보돼야 한다”면서 “10.4선언 합의 내용을 거부하고 러시아와 이와 같은 합의를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주제발표를 한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 통일에 대한 정체성은 북한과 대결, 북한을 배제하는 매우 강력한 수준의 국제주의적 정체성”이라며 남북대화와 관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 수석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는 통일을 외교의 하위개념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대남정책, 남북관계가 우리의 대외 정책에 숙명적으로 끼치는 영향을 가능한 한 무시하면서 ’골치 아픈’ 북한, ’거추장스러운’ 남북관계를 우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에서 ’친북 좌파’가 집권했던 ’잃어버린 10년’을 심판하고 북한에 대한 대결, 배제의 정체성을 보다 확실히 함으로써 보수 정권으로서 정통성을 확보하고 권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정철 숭실대 교수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지지기반 확보를 위한 대남 정책의 성격이 짙다”며 “남북관계 개선을 성장동력으로 여기고 당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낙청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10.4선언은 특정 정권이나 자연인이 합의한 문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합의하고 서명한 문건”이라며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내달 1일 10.4선언 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할 것을 주문했고,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10.4선언은 대단히 실용적인 문건인데, 이를 경제발전을 위한 부수전략으로라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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