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선언 실천위한 군축협상 서둘러야”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가 담긴 `10.4 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군축협상을 본격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2일 전남대 사회과학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지역의 남북교류협력 증진방안’ 학술회의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상대방을 침략하거나 공격하기 위한 대규모 군사력을 그대로 둔 채로는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한반도에서 군축의 목표는 단순한 군비의 수량적 균등화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한이 군사력을 얼마나 안정적이고 비공격적으로 재편하는가의 문제”라며 “남북은 대규모 군비를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고 군사활동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남북한 군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으로 상호 공격능력의 제거, 대폭적인 병력 감축, 북한에 위협적이지 않으면서 중립적인 지위를 지니는 형태로 주한미군 문제 해결 등을 꼽았다.

그는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도 있었다”며 “이번 회담에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한반도 정세변화를 남북이 주도하겠다는 양 정상의 의지가 표출됐다”고 평가했다.

광주시 남북교류협의회, 전남도민 남북교류협의회, 아리랑국제평화재단이 주최한 이 학술대회에서는 장윤수 전남대 교수, 정영재 아리랑국제평화재단 상임이사, 진행남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주제발표를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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