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선언 비준동의 대상여부 조만간 결론”

남기명 법제처장은 17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도출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국회 비준동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결론도출에)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 처장은 이날 법제처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통일부로부터 국회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의뢰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 처장은 “남북관계발전법상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부담을 지울 사안인지, 입법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관계부처의 의견을 받고 있다”며 “현재 남북관계발전법상 비준동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포괄적으로 (재정적 부담이 얼마인지에 대한) 계산적 추계도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포괄적 재정적 규모가 얼마일지, 과연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비교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인지를 좀 더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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