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선언이행 표명하되 北에 개혁요구해야”

남북경협 사업은 “북한의 자유화와 시장화를 촉진,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개선에 간접 이바지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정부는 10.4선언의 이행 의지를 표명하고 북한에 정책.제도의 개혁과 남북교류의 확대를 요구해야 한다고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날 오후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열린북한이 4.19기념도서관에서 ‘10.4선언 평가와 향후 남북경협 전망’을 주제로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10.4선언 평가와 한국정부의 남북경협 대응전략’이라는 발표문에서 “10.4남북정상선언은 정권교체기에 경제적 현실성이 담보되지 않은 채 탄생한 문서”라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10.4선언 이행의 전제로 북한 당국이 10.4선언에 명시된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에 대한 구상과 평가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들어 남북 당국관계가 중단 및 악화된 것은 지난 10년동안 남북관계의 유지.발전을 뒷받침했던 ‘남북의 이익균형’이 파괴됐기 때문”이라며 비핵화, 북한 내부의 정책.제도 개혁, 북한 당국의 이익 등을 고려한 ’새로운 이익균형’을 찾을 때 10.4선언이 “남북경협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형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10.4선언 경협 프로젝트의 경제적 타당성’이라는 발표문에서 향후 남북 경제협력 사업은 북핵문제의 진전, 경제적 타당성, 재정부담 능력, 국민적 합의 등 4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10.4선언에 대해 “경협 사업의 성격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남북간 협의가 선행돼야 하는데, 사업내용을 확정짓기 전에 어떻게 타당성을 분석해 10.4선언의 경협 프로젝트를 구분했는지 ‘이해 불가’”라고 비판했다.

김규철 남북경협시민연대 대표는 ‘과거 남북경협 실패 사례로 본 10.4선언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발표문에서 10.4선언의 경협사업을 경제논리에 따라 재검토할 것을 주장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관련해서도 경협의 리스크 대책을 마련하고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6조원이 투입된 대북 경수로 사업의 중단, 금강산 및 개성 관광 등을 ‘남북경협 실패 사례’라고 규정하고 “개성~신의주, 개성~평양 철도.도로 개보수사업이나 서해평화특별협력지대사업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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