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北核 폐기’ 가능성 희박”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5일 “100% 완벽한 북한 핵의 폐기는 사실상 대단히 어렵고 그 대신 부분적인 핵 폐기나 허상적인 핵 폐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송 연구위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평동 4.19기념도서관에서 열리는 `미.북 해빙무드와 대북정책 방향’ 주제 토론회에서 앞서 공개한 발제문을 통해 “북한이 군사제일주의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미 관계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완벽한 북핵 폐기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 폐기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확고한 신념, 북한의 군사제일주의 포기, 북.미 관계 정상화 등의 변수가 모두 충족될 때에만 북한의 핵이 완전히 폐기될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며 “일부분만 핵이 폐기되거나 실제로 폐기되지 않았지만 폐기 된 것처럼 보이는 허상적 폐기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핵 폐기 문제가 느린 속도로 진행되다가 중간에 폐기 노력들이 결렬 혹은 좌초된다면 이는 북한의 시간벌기 작전이 성공해 핵 보유국으로 현실화 됨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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