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안보리 재개…대북제재 합의 ‘주목’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10일 새벽(미국 동부시간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제재방안을 다시 논의한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5일, 6일 안보리 회의가 열렸으나 어제(현지시간 7일)는 회원국 대표들이 본국의 훈령을 받기 위해 열리지 않았다”며 “우리나라 시간 내일(10일) 새벽 (안보리에서) 다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차 회의였던 소그룹회의에서 미국과 일본이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을 제시한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신중한 대응을 주문하며 팽팽히 맞섰던 터라 10일 재개되는 전체회의에서 각국이 어떤 카드를 제시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단 지난 2006년 채택된 ‘유엔결의안 1718호’가 강력한 대북제재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1718호의 현실화’만 보장된다면 새로운 결의안 채택 없이 ‘의장 성명’이라는 형식으로 합의되는 것도 괜찮다는 입장이다.

외교가에서는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미·일 측이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 수일 내에 안보리 합의 도출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조지프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지난 8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6자회담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단합된 노력을 보이면서 북한을 강하게 비난하고, ‘더 강한 제재가 가해질 것이다’ ‘우리가 북한을 더 세게 압박할 것이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강조했던 것을 근거로 미국은 ‘의장 성명’ 수준에서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로버트 우드 국무부 대변인도 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로켓발사에 대해 적절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선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당초 원칙에서 한발 물러서면서 조급하게 대응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앞서 7일 “안보리 합의를 끌어내는 데는 시간이 든다”고 밝혀 미국이 중·러 양국을 설득하기 위해 지구전을 펼칠 것임을 암시했다.

일본 역시 북한의 로켓 발사 징조가 최초로 포착됐던 시기부터 대북 단독제재 뿐만 아니라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제재 의사를 다짐해왔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안보리의 장기 공전이 별 득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아래 중국과 러시아까지 참여하는 국제사회의 단일한 제재안을 마련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북제재 작동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편, 외교가에서는 안보리 논의가 장기화 될 경우 상임이사국으로써 거부권을 갖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에 밀려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묵인 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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