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7차 5기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기치로 내건 ‘10대 전망목표’가 할아버지 김일성 시대 때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한 고위 소식통은 14일 데일리NK에 “새로운 경제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10대 전망목표를 지시했지만 사실 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면서 “1980년에 나온 10대 전망목표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식통은 “당시 경제적 성장에 기대가 있어 높은 목표치를 설정하고 속도전을 일으켰지만, 경제가 오히려 더 후퇴해 90년대 들어와서는 완전히 경제를 말아먹은 형국이 됐다”면서 “40년째 달성 못한 목표를 지금 경제봉쇄(대북제재) 국면에서 이룰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북한은 김일성 시대인 1980년 제6차 당 대회에서 사회주의 건설 10대 전망목표를 제시하고 세부 경제 분야에 대한 목표치를 세워 각 분야의 증산을 유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당국은 ‘10대 전망목표’로 연간 전력 1000억 kW, 석탄 1억 2천만 톤, 알곡 1500만 톤, 강철 1500만 톤, 유색금속 150만 톤, 화학비료 700만 톤, 시멘트 2000만 톤, 직물 1015억 미터, 수산물 500만 톤, 간석지 개간 300만 ha를 제시했다.
원래 북한은 10년 뒤인 1990년까지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1980년대 후반 동구권의 몰락으로 대외무역이 위축되기 시작하면서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1990년대에는 자연재해와 함께 일명 ‘고난의 행군’(대량 아사 시기)이 시작되면서 1980년에 세웠던 10대 전망목표를 일부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소식통은 “당시 경제 부분의 자신감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목표치를 설정하게 된 주요 원인”이라면서 “실패한 정책도 그대로 이어나가겠다는 것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목표 완수에 대한 자신감이 절대 뒤지지 않는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의 말 한마디로 관련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내각을 중심으로 각 분야의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80년에 나온 10대 전망 목표의 항목은 같고 구체적인 목표 수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서 “각 분야에서 목표를 수립하고 있는 중이지만 80년에 제시된 숫자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40년이 지난 현재에도 1980년에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각 항목별로 비슷한 수치를 목표로 삼게 될 것이라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경제 개발 5개년 전략이 전기 문제의 해결을 핵심 목표로 했던 것처럼 10대 전망목표를 새롭게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전력 문제를 가장 중점으로 둘 것”이라면서 “여러 경제 부문 중 위(김 위원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문이 ‘전력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선(북한)은 전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 부문 전체가 풀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경제 개발을 위해 (당국이) 산업 활성화에 공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전력 생산이 늘어나지 않으면 이 같은 돈벌이 전략도 무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당시 전원회의를 통해 “나라의 경제를 안정적으로, 전망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10대 전망목표의 지표별 계획들을 과학적으로 정확히 타산하여 세워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