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체포 간첩 42%, 탈북자로 위장해 잠입”

2013년 이후 10년 여간 총 49명의 북한 간첩이 구속됐고, 이중 21명(42%)이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재권 의원(민주당)은 11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03년 이후 간첩사건 구속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구속된 간첩은 참여정부 14명, 이명박 정부 31명, 박근혜 정부 4명 등 49명이다.


49명 가운데 21명은 탈북자로 위장한 간첩으로, 참여정부에서 3명, 이명박 정부 14명, 박근혜 정부 4명이었다. 특히 황장엽 전(前) 노동당 비서 암살 지령을 받고 파견된 탈북자 위장 간첩은 3명이나 있었다. 


이들의 임무는 황 전 비서 등 특정인사 암살을 포함해 ▲국가기밀 탐지, ▲탈북자의 북한 이송·재입북 유도 ▲위장귀순 후 지령대기 ▲탈북자 동향 파악 ▲재중 국정원 직원 파악 ▲남한침투 공작원과의 연계 ▲위폐전환·재미교포 유인 ▲무장간첩 소재파악 등이었다.


이렇게 위장 탈북 간첩의 파견은 주로 국가안전보위부(10명)에서 담당했고 정찰총국(5명), 군 보위사령부(3명), 기타(2명), 조선노동당 35실(1명) 순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탈북자의 인권과 안전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지만 전체 간첩활동 중 절반에 육박하는 수가 탈북자라는 사실은 우리 국정원의 수사와 통일부의 탈북자 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탈북자와 대북 소식통 등에 따르면 북한 보위부는 탈북을 감행하던 주민들을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협박과 포섭을 통해 간첩 역할을 하게 하고 있다. 특히 탈북한 가족이 있는 북한 주민들을 회유해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에게 간첩 임무를 수행하도록 압박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북 소식통은 데일리NK에 “김정은 정권 들어 탈북자들에게 가해지는 회유와 협박이 늘어난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면서 “북한은 ‘탈북자는 배신자’라고 간주하면서 잡혀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탈북자를 활용한 간첩 행위가 줄어 들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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