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새터민에 정착금 2천400억 지원

정부가 지난 10여년간 북한이탈주민(새터민)들에게 지원한 정착금이 2천400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통일부에 따르면 1998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새터민들에게 지원된 정착금은 모두 2천388억3천100만원이다.

북한 이탈주민의 국내 입국 증가에 따라 정착금 집행액도 해마다 늘어 1998년 10억8천100만원에서 1999년 27억8천300만원으로 두배 이상 증가한 데 이어 2000년 52억9천300만원, 2001년 129억6천100만원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이어 2002년에는 189억9천200만원, 2003년 253억7천900만원, 2004년에는 344억7천100만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가다 2005년 330억1천200만원으로 주춤했으나 2006년에 다시 345억500만원으로 늘어난 뒤 2007년에는 421억7천700만원, 2008년에는 6월 말까지 281억7천700만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2006년의 경우 통일부 예산 집행총액의 34.9%, 2007년 36.7%, 2008년 6월 말 기준 37.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정착금은 새터민이 사회에 나온 뒤 기초적인 생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착기본금과 장려금, 가산금, 주거지원금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기본금은 1인 세대를 기준으로 주거지원금 1천300만원을 포함해 1천900만원이며, 직업훈련을 받거나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장기취업자의 경우 최대 2천140만원의 장려금이 지원된다.

또 노령, 장애, 장기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1천540만원(장애1급)의 가산금이 지급된다.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매년 10명 내외로 소수으나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사정이 악화되면서 꾸준히 증가해 1999년 100명을 넘어선 데 이어 2002년엔 1천명 선, 2006년 2천명 선을 각각 넘어서면서 올해 6월 말까지 모두 1만4천명을 기록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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