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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북한 식량난 이후 10년째 지속되고 있는 대북지원의 현 지점을 평가하는 각계의 의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분배의 투명성 문제에 대한 시각차가 나타나고 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대북지원 10년의 성과와 과제’란 주제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의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남한의 지원은 대북지원 10년의 기간이 경과하면서 양적․질적 차원에서 핵심적 중요성을 지니게 됐다”고 주장했다.
분배 투명성 안 돼도, 마구잡이 민간 지원
조 연구위원은 “대북지원의 내용도 초기의 단순, 긴급구호의 차원에서 점차 다변화하는 경향을 나타내 양적발전과 아울러 질적 발전도 이루어지고 있다”며 “대북지원의 확대추이가 이어지면서 모니터링 제도 등 분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이 대북지원 물자 배분의 투명성 확보 등 국제적 규범을 따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내 민간단체들의 지원만은 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강신호)는 (사)한국밀레니엄연구원에 의뢰해 연구한 ‘원조와 차관을 통한 타 국가경제 개입의 사례-한국의 대북경제정책을 위한 시사점 연구’ 보고서를 통해 “북핵문제가 재 대두된 이후, 북한에 대한 국제적 지원 및 남한 정부의 지원은 정체돼 있는 반면,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지원단체의 경쟁으로 인한 대북 교섭력의 약화, 지원물자의 비인도주의적 처분, 거래비용의 과다, 사후관리의 취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북지원의 무리한 추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차원의 공동 원조를 유도하고 대북원조 제공 및 사후관리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행동준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북지원 지속성 위해 ‘원조의 효율성’ 확보돼야
보고서는 또 “정부는 대북원조에 대한 명확한 전략목표 및 공여조건, 사후검증 및 평가체계를 수립하는 등 원조의 효율성을 확보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동유럽 국가에 대한 국제금융기구의 원조에서도 이와 같은 원조 효율성의 확보에 대한 조건이 제기되었으며, 원조 효율성을 더 많이 확보한 국가에 대해 국제금융기구의 원조 뿐 아니라 사적투자도 더 많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대북한 대규모 원조 시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와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 ▲북한의 경제실정에 대한 완전한 정보 제공 ▲내부 개혁조치의 상당한 실행 ▲공여된 자금의 공동관리와 감독 등을 조건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년간 한국 정부와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총액은 11억6천71만달러이며, 국제사회의 지원액과 합하면 33억3천6백만달러(통일부, 통일백서 2005)에 달한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