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2천억 남북협력기금 ‘묻지마 운용’ 칼 댄다

▲7일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는 인수위. 출처:국정브리핑

노무현 정부 내내 비대한 예산과 투명성 문제가 지적돼온 ‘남북협력기금(이하 협력기금)’이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통일부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외교안보통일분과 간사인 박진 의원은 업무보고에서 “협력기금을 과연 투명하게 집행했으며 문제점은 없는지 국민의 관심이 높다”고 말해 협력기금의 투명성 제고방안이 마련될 것임을 시사했다.

인수위 측은 또 “협력기금에 국민 세금이 쓰이는 만큼 투명성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국민이 원하는 바에 따라 지출해야 한다”면서 “통일부의 재량이 너무 많고 감사원의 감사를 안 받아 ‘묻지마’ 지원이 될 수 있어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협력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6년 12월에는 한 대북지원단체가 북한에 손수레 1만2천개를 지원한다고 허위로 서류를 꾸며 정부로부터 2억4천만 원가량의 협력기금을 타내기도 했다.

또한, 법률적으로 북한 기관인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대해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를 통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60여억 원을 협력기금에서 편법으로 대출·지원해준 것도 지적된 바 있다.

협력기금은 남북 간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성된 정부기금으로 1991년부터 설치·운용해 왔다. 1991년 정부 출연으로 250억 원을 조성한 이래 작년10월말 현재 총 8조4007억 원이 조성돼 724건의 남북협력사업에 4조9582억 원이 사용됐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매년 9월 말 차기연도 기금 운용계획을 확정, 10월 초 국회에 제출된 후 상임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후 이듬해 집행되는 방식으로 운용돼 왔다.

지난해에는 정상회담 직전인 9월말 2008년도 협력기금 1조3천398억 원 출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예산 심의과정에서 1천200억 원이 삭감돼 1조2천198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중 정상회담 후속사업비 항목에 1천948억 원이 책정됐다.

기금 지원여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통일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12개 부처 차관과 민간위원 4명 등 17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는 19차례 협의회가 열려 66건이 처리됐으나 부결된 안건은 없다. 협의회 역시 주로 서면으로 이뤄져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작년 11월 남북경협 사업 5건에 집행된 협력기금 550억 원 상당에 대한 국민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던 김규철 남북경협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 대표는 “그동안 협력기금은 사실상 집권세력의 주도하에 정략적으로 악용됐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협력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선정 과정부터 북한 주민이나 공동체를 위한 것인지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재 교추위에 4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하고 있지만 들러리 역할에 그치고 있고 전문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력기금이 집행할 사업이 선정된 이후에도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이와 함께 기금이 투명하게 사용됐는지에 대해 철저한 사후 감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일부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올해 남북협력기금 1조2000여억 원 중 5100여억 원을 이 당선자의 ‘비핵개방3000’ 등 공약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협력기금 운용과 관련, 지난해 기획예산처의 의뢰로 기금평가단이 작성한 ‘기금존치 평가 보고서’는 향후 민간주도의 경제교류가 본격화돼 시장 논리가 작동하는 단계에서는 민간상업은행 단독, 또는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민간자금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수위는 400억 달러 규모(약 38조원)의 대북 국제협력기금을 마련하고 통일부가 관리·집행을 맡고 있는 1조2천억 원대의 협력기금을 국제협력기금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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