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2월 1일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제4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개최할 예정이지만 ‘의제’를 두고 의견차가 커 협의전망이 밝지 않다.
통일부 당국자는 31일 “올해 첫 남북 당국간 공식회담인 이번 실무회담에서 양측은 개성공단 통행·통관·통신(3통) 문제 해결, 북한 근로자 숙소 건설 등 공단 현안에 대해 협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3통과 기숙사 건설로 의제를 좁혀 합의점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북측은 근로자 임금 인상문제를 우선 논의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임금인상’ 의제화를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1일 해외공단시찰 남북 공동평가회의 결과를 소개하며 “남측이 다음 번 접촉 때 노임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하는 조건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하고 2월1일에 다시 접촉을 가지는데 동의를 주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에도 북한은 대내외 매체들을 동원해 개성공단의 임금이 ‘용돈 수준도 못 된다’는 보도를 쏟아내며 ‘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등 남측 당국을 압박하고 있다.
북한이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것은 사회보험료를 제외하고 57.881달러인 개성공단 북측 노동자의 최저임금 문제다. 북한 매체들은 현재 임금을 “말이 임금이지 용돈도 되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돈”이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온라인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30일 기사에서 “해외경제특구 근로자 노임은 200~300달러 또는 500달러 수준이지만 개성 근로자들의 노임은 57달러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북한 당국이 매체들을 동원해 남측을 압박하는 것은 북한이 개성공단 임금 인상을 통한 추가 달러 확보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북한의 임금실정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지난해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한 명당 투입된 월평균 비용은 112달러다. 기본임금과 수당 등을 합쳐서다. 중국 공단의 133달러보다 낮지만 베트남의 83달러보다는 오히려 높다. 중국과 베트남에 비해 생산효율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북한의 임금수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3통이나 기숙사 문제는 남측에 유리하거나 이미 합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북측으로서는 흥미를 갖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데일리NK와 통화에서 “북한의 경제난이 일정부분 심각하지만 남한의 경제적 지원이 절대적인 것은 아닐 것”이라며 “기숙사는 이미 남북간 합의된 사안이고 3통 문제는 남측 기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북측으로선 근로자 임금문제 협의가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은 언젠가는 올려줘야 하고, 현재도 타국에 비해 너무 낮다”며 “경제적 논리에 따라 ‘임금인상’ 협의에 대해 선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실제 북한이 남북당국간 실무회담이 끝나기 전에 3통 문제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군사실무회담을 제안한 것도 3통 문제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대신 근로자 임금 인상을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문제는 의제로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의제 설정에 대한 합의조차도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31일 KTV정책대담에 출연, “1차적으로 3통 문제를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철저히 다룰 것”이라며 “북한은 임금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겠지만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풀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입주기업들의 이해가 걸린 근로자 임금 인상 문제를 당국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회담 결과에 따라 아직 날짜가 잡히지 않은 금강산·개성관광 실무접촉과 남북 군사실무회담 개최 여부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