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한반도 안보환경 불안…김정일 건강 변수”

삼성경제연구소는 올해의 국내 10대 트렌드 중 하나로 한반도 안보환경의 불투명을 꼽았다.

연구소는 14일 발표한 ‘2009 국내 10대 트렌드’ 보고서에서 “2009년 한반도의 안보환경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 여부에 따라 유동적”이라며 “김정일 건강 문제도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소는 또한 “오바마 미 행정부가 핵포기와 외교관계 정상화를 맞교환하는 ‘빅딜’을 고려하고 있어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국내외의 기대감이 큰 편”이라며 “북미관계 개선에 성과가 있으면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그러나 “핵시설 시료채취와 미신고시설 사찰을 요구하는 미국과 이에 반대하는 북한과 견해차가 워낙 커서 핵사찰 성공 여부는 불투명하다”며 “6자회담이 교착돼 핵사찰이 파행을 겪을 경우 오바마 행정부가 적극적인 대북제재에 나설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 출범 초기인 상반기에는 미국의 관심과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미사일 시험발사나 핵실험 등 북한의 모험적 행동이 재발할 가능성도 있다”며 “구체적으로 한국 내 남남 갈등을 조장하고 오바마 시대의 한미동맹을 테스트하기 위해 NLL(서해해상경계선) 도발 등의 시도도 예상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이 외에도 연구원은 북한 내부 정세와 관련 “김정일에게 유고사태에 준하는 건강이상이 발생할 경우 후계구도가 아직 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권력투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권력투쟁의 결과가 ‘집단지도체제’일지 ‘느슨한 수령제’일지 또는 갈등의 장기화로 인한 ‘체제붕괴’일지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구원은 이 외에도 ▲경기침체 본격화 ▲고용 위축 ▲기업대출 부실화와 자금시장 위축 ▲저금리 전환과 자산 디플레이션 약화 ▲한국형 뉴딜정책 ▲녹색성장시대 본격 점화 ▲기업의 전략적 구조조정 ▲신(新)가족주의 문화의 대두 ▲가치·신뢰 중시 소비패턴 확산 등을 올해의 10대 트렌드로 선정했다.

연구원은 “2009년 한국 경제의 키워드는 ‘불황’과 ‘경제살리기’로 요약된다”며 “정부의 국정리더십 발휘가 매우 중요한 가운데 경제주체들의 대응 노력에 따라 누가 불황 이후의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는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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