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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009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노동당을 통한 중앙집권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향후 북한은 정치·사회적으로 보수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5일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가 공동주최한 ‘2009년 북한 공동신년사설의 분석과 정세전망’ 토론회에서 “과거 북한이 ‘혁명적 대고조’를 강조했던 시기에도 중앙집권이 강조되고 전(全)국가적 인력과 자원에 대한 총 동원이 전개되는 행태였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대고조’ 경제방식은 내향적인 경제방식으로서 ‘집단주의’와 ‘자력갱생’을 강조할 수 밖에 없다”며 “북한은 이러한 경제정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가기위해 내각이나 군보다 당의 역할이 부각될 수 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경제정책의 개혁에 따른 효율성 증대보다는 노동시간과 강도의 증가, 투입 자원량의 투입 증가 등을 통한 경제성장이 (북한경제의) 주방향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북한당국의 보수화 경제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2008년부터 본격화된 ▲시장억제와 시장활동인력의 공장 복귀 ▲당국이 장악치 않은 무역사업에 대한 억제 ▲공업생산품 시장 유통 금지 및 국영기업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북한당국은 인력과 자원에 대해 중앙집권적 국가 동원능력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이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정권-주민 사이의 갈등이 확대돼 여러 문제점이 확대재생산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용표 한양대 교수도 “2009년 북한 공동신년사설의 주요 화두는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라며 “지난해까지는 언급되지 않던 ‘사회주의자립경제 및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우월성’이 자주 언급된 점도 특징”이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이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당’에 대한 언급이 증가하였고, 특히 올해는 ‘당의 지도력’이 여러 번 강조됐다”고 부연했다.
한편, 삼성경제연구소 임수호 수석연구원은 “2000년 이후 매년 대외관계, 특히 대미관계의 성과를 공동사설에 싣고 있지만, 2009년에는 등장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이 해제됐지만 실제 북한이 원했던 IDA(국제개발협회)와 ADB(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가입 등 실질적 효과는 발생하지 않은데 대한 불만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임 수석연구원은 “북한 내부의 대미관계에 대한 보수적 목소리 때문에 향후 김정일 건상이상과 같은 중대한 정치적 불안요인이 발생하면 ‘사상적 오염’에 대한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강경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며 “오히려 북핵문제는 오바마 행정부에 비타협적 태도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