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년, ‘北인권’ 국제 이슈될 것”

▲05년 북한인권문제 국제화를 제기한 김윤태<북한민주화운동본부>정책실장

국내 인권단체들은 2005년 북한인권문제 관련 가장 큰 특징으로 ‘북한인권문제의 국제화’를 전망했다. 미 의회 북한인권법 통과 이후 북한인권문제가 세계적인 이슈로 등장하면서 국내 단체들도 국제화 흐름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북한민주화운동본부> 김윤태 정책실장은 “2005년에는 북한인권문제의 국제화가 획기적으로 진전될 것을 보인다”며 “미 인권법안,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연차총회 보고 및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 일본의 북한인권법안 제정, EU 북한인권 결의안 등 국제적 압력이 크게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외부적 충격이 높아지면 북한인권관련 단체들의 활동 영역도 크게 넓어지고 북한 내에서도 자유화 바람이 거세지게 될 것으로 본다”며 “국내 단체들도 국제사업의 비중이 늘어 구체적인 행동네트워크, 또는 국제캠페인 활동이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인권시민연합>도 이런 국제화 추세에 발맞추어 ‘2005 북한인권국제회의’를 서울에서 규모 있게 개최할 예정이다.

최근 <탈북자 강제북송저지 국제캠페인>이 전세계 8개 국가 12개 도시 중국 외교공관 앞에서 동시에 시위를 전개한 것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제캠페인을 이끌고 있는 <기독교사회책임> 김진홍 목사는 <데일리엔케이>와 신년 인터뷰에서 “2004년은 처음 시작한 것이라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았지만, 이러한 국제시위의 중요성을 우리 국내 단체들이 몸으로 깨닫고 국제적 연대를 이끌어 낸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인권법 둘러싼 논란 뜨거워질 것”

작년 북한인권문제에서 가장 큰 이슈로 등장했던 미 북한인권법이 올 해 들어 본격적인 효력 발생이 예상되면서 여기에 대한 논란도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인권정보센터> 윤여상 소장은 “북한인권문제의 효력보다는 이 문제로 인한 남남 갈등이 더 큰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인권법안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한기홍 대표는 “인권법안을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이것을 갈등으로 볼 것이 아니라 김정일 정권을 지원하는 세력과 북한정권의 민주화를 추진하는 세력들 간에 나타나는 본격적인 이념투쟁으로 봐야 한다”면서 “현 집권세력 및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김정일 체제 지원 정책의 반(反)민주성, 반인권성을 폭로하는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이금순 소장은 “북한인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NGO에 대한 재정지원이 상반기에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미 <프리덤하우스>가 북한인권법에 근거한 재정지원을 받아 북한인권문제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와 같이 올해는 북한인권에 대한 홍보사업에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세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북한인권특사는 1월 중순 경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내정자가 의회의 선임을 받은 이후 수주 내에 임명절차를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미 의회와 <북한자유연합>(North Korea Freedom Coalition, NKFC)에서 각각 수명의 후보자를 추천해 놓은 상태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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