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李鍾奭) 통일부 장관은 15일 “15만t의 (대북 비료) 지원에 대해 긍정적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2월 말 정도에 (비료지원) 첫 배가 떠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답변을 통해 나머지 30만t의 비료 추가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논의할 사안”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경의선 시험운행 문제와 관련, “시험 운행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북측에 의사타진을 할 계획”이라면서 “지난해 연말까지 철도연결을 목표로 했지만 북측이 상당히 군사적 측면에서 보고 있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와 관련한 우리측 입장을 북측에 전달했다”고 확인한 뒤 “사전에 이뤄진 것은 아니고 (PSI 문제가) 논란이 됐을 때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논란이 일고 있는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방북 시기와 관련, “4월15일이 (고) 김일성 주석 생일이기 때문에 4월말 정도를 희망하고 있고, 그렇게 (북측에) 전달했다”고 북측에 전달한 김 전 대통령의 구체적 방북희망 시점을 확인했다.
그는 “학술적 차원에서는 낮은 단계 연방제와 연합제 논의를 할 수 있겠지만, 현 단계에서 참여정부의 정책적 측면에서 이는 검토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 드린다”면서 “우리 정부의 정책범위 내에 통합 논의는 들어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남북정상회담 문제와 관련, “이미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회담할 용의가 있지만 의미 있는 회담이었으면 좋겠다는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입장은 다 밝혀둔 상태”라면서 “(이는) 김정일(金正日) 위원장이 판단할 문제로 상대방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북한의 중국에 대한 최근 의존도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고, 상당히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되고 있다고 보고 걱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최근 북측의 한나라당에 대한 비난이 늘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한나라당에 대해 공격하지 말라고 남북대화 과정에서 강력히 얘기한 바 있다”면서 “최근 다시 나오는 조짐이 있는데 북측에 (자제를) 강력히 다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 장관은 백두산 삼지연공항 포장 지원과 관련된 50억원 상당의 세금 낭비 요인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판단 미스가 있었다. 죄송하다고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시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