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이 개성공단 관련 얘기를 한 것과 관련해 오늘 통일부 장관이나 통일부 대변인이 북한에 회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과 성과,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하면서, 전날 북한이 취한 ‘남북관계 차단 조치’에 대해 이같은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회신하게 되는 전통문에는 최근 북한이 취한 남북 간 통행제한조치 예고와, 판문점 적십자연락대표부를 폐쇄, 판문점 직통전화 단절 조치 등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대화를 제의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이 이행을 요구하는 6·15, 10·4선언과 민간 단체의 대북 삐라 살포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북한이 판문점을 경유한 남북직통전화를 단절하겠다고 천명함에 따라 판문점 채널을 통한 전통문 발송이 어려울 경우 다른 전달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장관은 일각에서 대북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한다는 말없이 북미가 가까워질 것 같으니까 우리도 바꿔야 한다는 막연한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현 남북관계 상황은) 북한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우선 실행하라며 공세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핵검증과 관련, 시료채취를 거부하겠다는 외무성 성명이 나온데 대해 “미국을 방문한 리 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이 평양에 돌아가기도 전에 성명이 나온 진의를 파악해야 할 것 같다”면서 “북한이 어떤 의도에서 그런 입장을 표명했는지 분석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리 근 국장은 지난주 뉴욕에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와 성 김 북핵특사 등과 만나 검증문제를 협의했으며 현재 중국에 들러 미국과의 협의결과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장관은 또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힐 차관보가 이날 오전 전화협의를 통해 “‘미북 접촉을 통해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확인하자’고 협의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북한도 6자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고 북한도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보면 ‘북한이 하는 불능화 작업과 거기에 따른 에너지 지원이 차질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으니 북한이 과연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지에 대해 관련국간에 협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부시행정부가 임기말에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물론 협상 결과에 대해 불만족스런 점이 있지만 힐 차관보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전날인 12일, 남북 장성급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 명의로 남측 군당국에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12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MDL)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북한은 또 같은 날 ‘판문점 적십자연락대표부를 폐쇄하는 한편 판문점을 경유한 모든 남북 직통전화 통로를 단절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