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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다 히로유키 日 관방장관이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경제제재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주장, 그동안 ‘신중론’을 고수해왔던 日 정부의 태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호소다 장관은 7일 기자회견에서 “대북제재에 대해 국제사회와 공조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과 북한은 인적, 물적 교류가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경제제재가 무의미 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 했다는 것.
호소다 장관의 발언은 전날 파월 前 미 국무장관이 후지TV에 출연하여 일본의 대북제재를 찬성하지 않았던 것을 의식하여, ‘일본인 납치피해자 문제’는 북-일 간의 양자문제이라는 점을 언론을 통해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납치피해자 문제가 전혀 진척을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의 단독 제재 카드’를 포기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이 대북협상에 유리할 것이 없다는 日 정부의 현실인식도 반영되어 있다.
일본의 여론은 대북제재에 대해서 ‘신중론’보다 ‘강경론’이 우세하다. 여당인 자민당 내부에서조차 “정부가 (북한에 대해)대화와 압력을 병행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대화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북한에 의한 납치피해자 가족들의 모임인 <가족회>와 이들을 지원하는 NGO <구원회>는 4월 24일 국민대회를 개최하여 고이즈미 총리에게 ‘대북제재’를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3월 3일 후지TV의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6%가 ‘일본 단독의 대북제재’에 찬성했다.
박인호 기자 park@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