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에 억류돼 있는 현대아산 근로자 유 씨의 신병 인도를 위해 “조만간 이 문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통보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1일 남북 접촉을 통해서도 유 씨에 대한 신병을 인도받지 못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의 지적에 대해 “현재로써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북한에 압력을 전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우리는 B규약(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가입국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통보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유 장관은 “우선은 북한으로부터 정확한 입장 표명을 들어야 하지만 그것이 지연되고 있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PSI 참여에 대한 북측의 반발에 대해 “어제 남북간 접촉에서도 대북통지문을 통해 북측이 비난하고 있는 PSI 활동 문제는 인류가 안전을 위해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 문제로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가 아니라는 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6자회담 참가국인 미국과 일본, 러시아 등도 현재 PSI에 참여 중이지만 북한이 이를 문제시 한 바 없다”며 “정부는 이와 같은 배경 하에 WMD와 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차원에서 PSI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PSI 전면참여 발표 시기가 연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참여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정부부처 간 정책의견 수렴이 있었다”며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다.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정부에 맡겨달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한편,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이날 남북 당국간 접촉 이후 대책과 관련 “북한이 다시 남북간 접촉을 제의했지만 정부는 이를 신중하게 검토 하겠다”며 “북한의 제안에 대해서는 현대아산 및 공단 입주 기업들과 의견수렴 및 협의를 거쳐 앞으로 만약 남북 협의가 재개된다면 논의를 통해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북측의 이 같은 조치로 개성공단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있냐는 지적에 “결과를 예단하고 개성공단의 미래를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즉답을 피했다.
북한에 억류 중인 근로자 유 씨의 신변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유 씨와의 접견은 이뤄지지 못했다”며 “신변 안전 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제기했지만 북측으로부터 어떤 확실한 답변이 없었다”고 답했다.
북측 회담 참석자와 의제가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남북 접촉에 응했다는 지적에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북한에 의해 부당하게 장기간 억류돼 있는 인원에 대한 접견과 신병 인도가 시급했기 때문에 감수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