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남북교류의 고강도 차단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한나라당에 `비상’이 걸렸다.
금융.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 모색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서 설상가상 전세계가 주시하는 남북관계마저 `전면 경색’이라는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으로 향후 한국 경제에 미칠 후폭풍을 감안한다면 한나라당으로서는 `선(先) 경제위기 극복, 후(後)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단계적 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도 없는 셈이다.
하지만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해빙모드로 전환하기 위한 방법론을 놓고 당내에서도 의견차이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이 `북한 변수’를 관리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수 있을 지 관심이다.
북한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게 유일한 해법이라는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그러한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접근법에 있어 당내 적지 않은 온도 차가 감지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수정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원칙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야 한다는 `원칙론’과 남북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역할론’의 대립이 그것이다.
박희태 대표는 25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손들고 허리 굽혀서 대화하자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이제 정말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끌려가서는 안되겠다는 게 국민 대다수의 생각일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경분리 원칙을 지키면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푸는 게 정상적인 관계의 기본”이라며 “따라서 북한의 조치에 대해 일희일비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끈기를 갖고 북한을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성진 최고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경책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전형적인 압박공세이자 야당의 정치공세”라며 “상생과 공영이라는 원칙을 지켜서 밀고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홍준표 원내대표는 최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남북관계에 있어 유연성 있는 대처를 강조하면서 “다소간 대북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북정책 수정의 군불때기로도 받아들여진다.
이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인 남경필 의원이 가세했다. “북한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소극적인 자세로는 남북관계를 헤쳐나가기 어려운 만큼 유화정책이 아니라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
남 의원은 다만 “개성공단은 남북 상생전략의 상징적 모델로, 북한의 벼랑끝 전술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교통상통일위 소속의 한 초선 의원도 “정부 출범 이후 대북 강경기조만 고수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실용’을 내세우면서 이념에 너무 얽매이는 것 아니냐”고 정부의 실용적 대북 접근을 주문했다.
남북관계의 핵심 쟁점중 하나인 `6.15, 10.4 정상선언’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정부는 이미 `6.15, 10.4 정상선언의 존중’이라는 입장을 밝혀놓은 상태다.
이와 관련, 박희태 대표는 “허황하고 과장된 공약이 많다”며 `6.15, 10.4 정상선언의 존중’이라는 기존 원칙을 강조한 반면, 남경필 의원은 “분명 남북정상간 합의에 있어 조정이 필요하지만 많은 부분을 받아들인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