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24일 해.공군 작전부대간 ‘군사핫라인’을 개통함에 따라 양국 간 군사외교 수준이 한단계 격상됐다.
송봉헌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첸리화(錢利華) 외사판공실 주임 등 한.중 대표는 이날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양국간 국방정책실무회의를 열고 ‘한ㆍ중 해.공군간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국간 군사핫라인을 정식 개통했다.
양국은 양해각서에서 ▲상호 이해 및 신뢰 증진 ▲국방안보 협력 강화 ▲오판으로 인한 양국 해.공군의 마찰 방지를 양국 해.공군간 직통전화 개통의 목적으로 명시했다.
또 상대방에게 인접한 해.공역에서 정체불명의 물체에 관련된 정보를 문의하거나 제공할 경우, 인접한 해.공역에 재난이 발생해 수색.구조가 필요한 경우, 기타 긴급 상황이 발생해 연락해야 할 경우 직통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양국은 자국에 접근하는 비행물체에 대해 상대방이 수집한 정보를 문의할 수 있게 됐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정보 교환이나 해상 수색.구조 등 인도적 사업 등에서 긴밀한 협력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군의 한 전문가는 “군사외교는 군사교류→군사협력→군사동맹이란 세 축으로 발전해 나간다”면서 “한.중은 그동안 군사교류 수준에 머물렀지만 핫라인 개통은 양국이 군사협력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군사협력 단계에서는 군시설 상호 방문과 군사훈련 참관 등도 가능해진다”면서 “핫라인 개통은 이런 분야의 협력을 이끌어낼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은 지금까지 다른 어느 국가의 작전사급 부대와도 핫라인을 개통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한.중 양국 간 군사협력은 지난 8월 양국 정상이 합의한 군 고위급 인사 상호 방문을 통해 앞으로 더욱 활성화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중국이 다른 국가 작전사급 부대와 핫라인을 개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러시아, 미국 등과 개통한 핫라인은 양국 국방부 사이에 개통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3월 러시아에 이어 4월에는 미국과도 군사핫라인을 개통, 첫 통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북한과는 오래전부터 상호동맹조약에 따라 군사핫라인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