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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 인권을 촉진하는 법률'(북한인권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국회에서 처음 열렸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맹형규)는 12일 오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북한주민 인권보장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하고 한나라당에서 준비되고 있는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 국회의원 10여 명과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국내외 언론이 다수 참석해 북한인권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공청회에서는 북한인권법안 국회 상정을 앞두고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제2정조위원장) 측이 준비한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지원법안’과 나경원 의원 측에서 마련한 ‘북한인권개선 및 인도적 현안의 해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비교•검토 작업이 이루어졌다.
한나라당은 유엔인권위에 북한인권결의안이 제출된 4월 초부터 당 차원에서 북한인권법안 상정을 준비해왔다.
한나라당에서 준비되고 있는 두 법안의 주요내용은 ▲북한인권 개선 및 민주화 촉진 ▲북한인권대사 임명 ▲북한인권 민간단체 지원 ▲ 북한인권 연례 보고서 제출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탈북자 문제 명시 ▲인도적 지원과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과의 연계 등이 포함돼 있다.
황우여 의원 “북한 인민의 적이 되는 것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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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말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인사말에서 “인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인데도 개선은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한나라당이 북한인권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황우여 한나라당 ‘납북자•탈북자 인권대책위원장’은 “우리는 북한 정권의 적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북한인민의 적이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며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고, “우리의 형제인 북한인민의 참된 친구이자 벗이 되길 원하고 있는 만큼 (북한 당국은)우리의 입장을 존중해주길 원한다”고 말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한나라당이 북한인권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나서자 11일 “한나라당은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주범”이라는 비난 성명을 내기도 했다.
“통일부 장관, 북한인권개선 기본계획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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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인권위 김호준 상임위원 |
특히 나경원 의원이 준비한 법안에는 ‘통일부 장관이 북한인권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북한인권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북한인권문제를 통일부 기본 정책으로 규정해 주목을 끌었다.
주제발표에 나선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북한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고 있는 이상, 남한주민과 똑같이 북한주민의 인권 보장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는 “이번 법안은 예산에 대한 명시 조항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예산문제, 대북 방송확대 문제, 아동 인권문제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을 통해 인권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경석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는 국회 통과를 위해 한나라당이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인권법안에 모든 내용을 다 담으려고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몇 사람이라도 이 법안에 동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범위에서 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 위원 “북한인권 입장 곧 밝힐 것”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사무총장은 “최근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중국을 여행하면서 일부가 북한 당국에 의해 북으로 납치되어 함경북도 회령 등의 보위부에 억류돼 있다는 정보를 파악했다”면서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에 국가인권위원회 김호준 상임위원이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김 위원은 “그동안 국회 및 국민들의 많은 질책과 관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변화가 오고 있다”고 말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인권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며, 앞으로도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우리의 역량을 집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조만간 통합안을 마련, 법안을 관련 상임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남북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들어 이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수 의원 측은 공청회를 마치고 “향후 통합안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혀 향후 북한인권법안 통합안 마련에 주도적 역할을 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