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북정상회담 5주년을 맞아 각종 기념행사가 활발한 가운데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도 본격적인 평가작업에 나섰다.
여의도연구소는 14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남북정상회담 5년, 무엇이 달라졌나’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 현실성있는 대북정책 대안을 모색한다.
지난해 말 ‘한민족선진공동체 통일방안’ 발표를 통해 포용적 대북정책으로의 노선전환을 시도한 한나라당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무조건적 비판에서 벗어나 ‘국민의 정부’ 이후 대북정책에서 평가할 부분은 평가해 합리적인 대북정책 대안제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통일연구원 박영호 선임연구원은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2000년대 들어 교류.협력분야를 중심으로 남북관계는 계속 확대되는 경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면서 “특히 남북정상회담으로 당국간 회담이 복원된 이후에는 경제분야에서 협상이 실무적이고 전문적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연구원은 “정상회담 이후 남북회담은 북한의 경제적 실익 확보를 위한 요구를 남한이 수용하는 패턴으로 진행돼 온 측면이 강하며, 북한은 가급적 회담을 여러 갈래로 나눔으로써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전술을 구사해왔다”면서 “군사안보문제는 북.미간 사안이라는 북한측 입장에 따라 남북간 직접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협상으로 발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적어도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의 남한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남북관계가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전개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남북관계가 글자 그대로 ‘제도화’의 수준으로 진전되고 있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남북간에 직접적인 군사협상이 시작돼야 한다”면서 “정부 및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등에서 합의된 사항들은 확실하게 이행하도록 하여 북한의 이탈 행위를 예방하고, 상호의존도를 제고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 경제안보팀장은 미리 배포한 토론문에서 “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협은 남북한 경제 통합과정의 초보적 단계에 진입했다”면서 “현재 남북간 경제교류는 내국간 거래로 인정해 무관세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자유경제지역 단계의 초기 수준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개성공단의 경우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공동시장 단계로의 진입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국방연구원 백승주 북한연구실장은 “상당수 국민들은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과 관련해 크게 진전이 없는 것으로 믿고 있지만, 다양한 군사접촉과 회담 자체는 소중한 경험 축적에 기여했다”며 남북 군사관계의 진전을 위해 ▲북핵 보유를 전제로 한 대북 군사신뢰구축 전략 재수립 ▲국방장관회담 정례화 ▲기본정보 교환을 통한 군사적 투명성 증대 등의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