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7일 천정배(千正培) 법무장관의 강정구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지휘권 발동 파문과 관련, 국회 법사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 및 당내 ‘통합과 미래특위’ 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이와 별도로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규정한 검찰청법 제8조의 문제점과 존치 여부를 따지기 위해 당 차원의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통합과 미래특위’ 간사인 주호영(朱豪英)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의 근본을 흔들고 검찰을 권력의 뜻대로 움직이는 시녀화하려는 정치권력의 의도를 직접 드러낸 중대한 사건”이라면서 “법사위 차원의 청문회를 열어 이 사건 수사에 관계한 경찰.검찰 수사 담당자로부터 수사 경위와 사건의 본질을 철저히 규명키로 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또 “내일(18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천 장관 지휘권 행사의 부당성을 밝히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여권이 수사 지휘권 발동 이유로 인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주장하는 데 대해 “불구속 수사라는 일반원칙을 지휘권 발동을 통해 강조한 적이 없는 점에 비쳐볼 때 강정구 교수를 봐주고, 구하기 위한 구실로 내세운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