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4 남북 공동선언 이후 추진되고 있는 한강하구의 공동개발이 옛 수로를 복원하는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11일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의 의미’라는 정책보고서를 통해 한강하구의 남북 공동이용은 서울 및 수도권, 북한 개성과 해주 등을 동북아 중심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보고서는 당장 모래채취 사업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단순하게 수변에 있는 모래를 채취하는 것이 아닌 통항수로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래야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옛 한강수로를 복원해 장기적으로 항만 물류시설의 공동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강 하구의 수로복원은 남측에는 항만개발효과를, 북측에게는 개성공단의 물류 활성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KMI는 전망했다.
또 향후 추진될 해주공단이 물류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내륙공단 성격의 개성과 달리 항만배후부지공단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해주 직항로가 개설되면 해주에서 연평도를 지나 서해 공해상까지 항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경우 남측도 한강하구를 지나 서해까지 연결되는 항로를 함께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에 한강하구를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이밖에 보고서는 이번 공동선언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던 남북 수산협력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현재 중국어선이 차지하고 있는 동해상 경계지역에 공동입어를 하는 것을 비롯해 남북 공동어로사업과 양식 및 가공사업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KMI는 기대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