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남북관계 소강국면에서도 ‘평화경제’ 구현이라는 정책 기조 하에 민생협력 및 남북 경제협력 사업 등과 관련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상향 편성했다.
통일부가 29일 공개한 ‘2020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통일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예산 2183억 원, 남북협력기금 예산 1조 2203억 원 등 총 1조 4386억 원이다.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2199억 원)과 유사한 수준에서 편성됐고, 남북협력기금 예산은 올해(1조 1063억 원)보다 10.3%(1140억 원) 증가해 2년 연속으로 1조 원대를 유지했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의 증액 편성 이유에 대해 “남북합의 이행을 위한 철도·도로 협력, 산림협력, 인도적 지원 등 증액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의 분야별 사업비 예산 가운데 민생협력·구호지원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이 6349억 원(52.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남북경제협력이 5565억 원(45.7%)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실제 기금이 얼마나 집행될지는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실제 올해 7월 말 기준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은 5%에 그쳤다. 올해 들어 남북관계가 소강국면을 보이면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정체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에서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 경제인프라 구축에 배정된 예산은 올해(4289억 원)보다 601억 원 증가한 4890억 원으로 편성됐다. 증액된 액수 대부분이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예산이라는 게 통일부 측 설명이다.
정부는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합의에 따라 지난해 경의선·동해선 철도 북측 구간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를 진행하고, 지난해 말에는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도 개최했다. 이어 추가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남북관계가 소강 상황을 보이면서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통일부는 내년도 구호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을 올해(815억 원)보다 602억 증가한 1417억 원으로 편성했다. 여기에는 올해에 비해 늘어난 대북식량지원 계획이 반영됐다. 실제 통일부는 올해 쌀 10만t 지원을 상정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지원 규모를 20만t으로 늘렸다.
한편, 내년 통일부 일반회계 예산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예산이 1031억 원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북한이탈주민의 직업능력 함양을 위해 ‘직업교육관’ 운영 예산 11억 7000만 원이 신규 편성됐고, 남북 주민 간 소통을 위한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 예산은 전년도(20억 7000만 원)보다 9억 6000만 원 증액된 30억 3000만 원이 편성됐다.
다만 내년 탈북민 정착지원과 관련한 총 예산 규모(1031억 원)는 ‘남북통합문화센터’ 완공에 따른 공사비 감액 등으로 올해보다 43억 원가량 줄었다.
특히 북한인권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 관련 예산도 올해 8억 7000만원에서 59.5%(5억 2000만원)이 감소해 내년 3억 5000만원으로 편성됐는데, 북한인권재단 사무실 미납임차료를 올해 모두 변제한 데 따라 순감한 것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이밖에도 통일부는 일반회계 예산에 정부의 ‘평화경제’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용역 발주 사업 예산(2억 5000만 원)과 해외 신진 연구자들을 국내에 초청해 1~2년가량 장기 연수하며 북한·통일학 분야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학술교류 지원사업 예산(7억 9000만 원)을 새롭게 반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