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연합단체인 북한민주화위원회(위원장 황장엽)는 5일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 북한 방송.신문 전면 수용 등을 골자로 한 한나라당의 새 대북정책인 `한반도 평화비전’에 강한 거부감을 표명했다.
북한민주화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핵도 포기하지 않고 개혁.개방도 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독재시스템을 유지하겠다는 김정일의 의도를 햇볕정책이 지탱시켜 왔는데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신 대북정책은 국민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회는 지난 4월 겨레선교회, 광야횃불선교회, 탈북자동지회, 기독북한인연합, 북한민주화운동본부, 탈북여성인권연대 등 20개 탈북자 단체가 모여 출범했다.
위원회는 “햇볕정책은 김정일의 핵무기를 만들어냈고 햇볕이 말하는 평화가 사기라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그것을 답습한다는 것은 위선이며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심판할 생각은 안 하고 표에 눈이 멀어 남북한 인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퍼주기를 같이 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한나라당은 신 대북정책에서 수십 가지 남북교류 확대 방안을 제시했지만 그보다 먼저 선결돼야 할 조건이 있다”며 “우선 북한이 김정일 개인의 정권이 아닌 인민의 정권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겠다는 지난 10년 간의 햇볕정책이 김정일의 햇볕정책 역이용 전략으로 완전히 우롱당했다면 한나라당의 신 대북정책은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수술하고 인민에게 진정한 햇볕을 줄 수 있는 친 인민정책을 지향해야 한다”며 “김정일 정권이 인민을 위한 개혁을 진심으로 단행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대응수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핵무기 및 화학무기 폐기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 제거 ▲북한의 집단지도체제화 및 중국식 개혁.개방 추진 ▲정치범수용소 완전 해체 ▲집단농장의 개인농장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