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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북핵 6자회담에서 합의된 ‘베이징합의’에 대해 국내 탈북자 단체들은 빈껍데기 합의에 불과하다며 북한은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민주화동맹(위원장 황장엽)·자유북한방송(대표 김성민) 등 6개 탈북자 단체들은 14일 성명을 내고 “국내 탈북자들은 이번 6자회담 합의를 지켜보면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 “북한은 껍데기만 남은 영변 핵 기지를 폐기한다는 거짓 전술로 국제사회를 우롱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베이징 합의는 김정일의 승리이며, 국제사회가 김정일 정권에게 철저히 농락당한 것”이라면서 “1994년 엉터리 제네바합의로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했지만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처럼 이번 합의도 그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사회와 한국정부가 김정일 정권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김정일 정권이 민주화되는 길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북한이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그로 인해 파생된 경제적 위기를 위폐 제조와 마약판매 등 온갖 못된 수단을 동원해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며 “이런 불법행위는 북한정권이 변하지 않으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이번(6자회담) 합의를 통해 지원될 막대한 양의 중유 등 인도적 지원에도 북한 체제의 구조적 모순으로 민생경제에는 도움이 될 수 없다”면서 “군수사업에 필요한 전기를 되살리고 군대를 재정비하는데 충당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김정일 집단의 변화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의 경제적 지원은 인민에게는 독이고, 김정일 정권에게는 보약”이라면서 “김정일을 살리기 위한 국제사회의 엉터리 핵 합의로 북한 인민들의 인권과 생존권 해결이 더욱 요원해졌다”고 성토했다.
따라서 이들은, 수용소 철폐와 인권개선, 개혁·개방으로 변화를 이끌 의지가 있고 실천에 옮길 때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합의에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와 핵무기제조용 핵물질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대책 없이 무작정 대북지원부터 재개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시민회의는 “북한이 투명한 비핵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IAEA의 감시와 완전한 핵폐기 시점까지 대북지원은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이미 만들어진 핵무기를 폐기하는 목적 하에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세부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