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재단은 15일 창립 3주년을 맞아 ‘차기정부의 외교.안보.국방.통일 정책의 과제’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다.
다음은 심포지엄에 앞서 14일 배포된 분야별 전문가 발제 요지.
◇대북.통일(조 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새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은 핵문제의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평화적 분단고착으로 귀결되지 않고 통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한반도 정세전환기를 맞아 2008년의 정세변화가 향후 차기정부의 5년을 좌우한다는 인식 기반에서 출범 첫 해에 평화체제 협상 개시 선언과 4자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해야 한다.
정책목표는 ‘북한 비핵화 및 경제공동체 구축을 통한 남북연합 진입’으로 정하고 국제협력과 민족공조의 조화.병행, 10.4공동선언과 6.15공동선언 등 기합의의 이행.실천, 북한주민의 생활여건과 삶의 질 개선에 역점을 두고 대북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핵심정책으로 핵폐기 로드맵을 확정해야 한다. 우선 출범 초기 북핵 불능화가 완료되고 ‘신뢰할 만한’ 수준의 핵 프로그램 신고가 이뤄진다면 2008년 상반기에 ‘9.19 공동성명’의 합의에 따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개시하기 위해 ‘별도 포럼’을 통한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이어 핵물질의 사찰.검증이 본궤도에 진입한 시기(2008년 8월 이전)에 핵폐기 방식(핵무기 해체)과 핵물질 처리방식, 그리고 목표 시한 등 완전 비핵화와 북.미관계정상화 문제 등에 대한 합의를 담은 ‘한반도 평화 정상선언’을 추진해야 한다.
이와함께 남북기본합의서 상의 군사적 신뢰조치 합의사항의 이행과 남북한 국방장관회담의 정례화를 통해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추진해야 한다.
개성공업지구 2단계 개발 착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북한 사회간접자본(SOC) 시범개발 착수, 남북경제협력 서울.평양 대표부 설치, 북한 인적자원 개발협력 등의 공동사업도 아울러 추진해야 한다.
대북정책은 북한의 ‘정권 진화(regime evolution)’를 유도해야 한다. 정권 진화는 ‘주고받기식’의 접근 속에서 개혁.개방을 통해 북한체제의 점진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고, 또한 북한체제의 변화를 통해 평화와 경제회생을 추구해 나갈 수 있다는 시나리오이다. 현 단계에서 이러한 정권진화 시나리오는 북한이 우선 명목상이나마 ‘사회주의적 정상국가’로 전환될 수 있도록 대북 협력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일인(一人) 중심체제로부터 사회주의적 당.국가 중심체제로 회복돼야 체제보장의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인민생활의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선군정치(先軍政治)로부터 주민생활의 실질적 개선을 최우선의 정책목표로 삼는 선민정치(先民政治)로의 발전적 전환을 기대할 수 있다.
◇외교.안보(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 =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자신의 국력에 걸맞은 역할을 담당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한반도 방위에서도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다해 주길 바라고 있는 만큼 한국은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갖춘 중급국가(middle power)로서 위상과 역할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국이 약소국 외교에서 벗어나 중급국가로 외교안보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짧은 기간에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급성장한 졸부적 국가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품격외교, 전쟁.가난.독재와 같은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평화협력 외교, 주변국들과 과거에 얽매여 갈등하고 견제하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맺어나가는 선린외교가 필요하다.
차기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과제로는 ▲성숙한 한미동맹의 정립 ▲한반도 평화조성 외교 ▲아시아 중시 외교 ▲국제 인간안보 협력 ▲재외동포 역량의 외교자산화 등을 꼽을 수 있다.
구체적 과제로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 등 포괄적.호혜적 관계로의 한미동맹 전환, 주한미군 재조정 및 전작권 전환,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다자 안보기구 창설, 평화유지군 상설부대 창설과 공공개발원조 확대, 아시아공영벨트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신설, 재외동포위원회 신설, 재외국민투표권 부여, 이중국적 허용 등을 들 수 있다.
차기정부가 직면할 도전 요인들로는 북한의 핵포기 결단 여부, 미국의 미사일방어(MD) 계획,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문제 등에 관한 한미 갈등, 중.일간 동북아 질서 재편의 주도권을 둘러싼 힘겨루기, 자원.에너지를 둘러싼 국가간 경쟁, 국제평화협력 활동을 강화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 등이 예상된다.
◇국방(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 = 세계 및 동북아에서 전략환경 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향후 오랫동안 군사적 차원에서 미국 중심의 단극적 질서를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동맹외교를 강화, 발전시킴으로써 우리의 안보외교적 핵심이익을 지킬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우리 군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이제 평화를 만들고, 이를 주도적으로 지켜나가는 조치를 강구해 나가야 한다. 대치상황의 남북군사관계를 신뢰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동북아내 군사구도를 한반도평화 형성에 유리하도록 하는 군사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와 관련해서는 ‘재검토 여부’를 성급하게 발표하기 보다는 여건 재평가를 꼼꼼하게 한 이후에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미국과 의논하되 그 진행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한미간 불필요한 마찰을 막아야 한다.
또한 탈냉전 이후 세계 군사력 건설 원칙은 ‘외부 위협평가’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수준의 군사력을 건설하고 있다. 세계 13위라는 양적 수준뿐 아니라 ‘질적 역량’에 맞는 군사력을 건설해야 한다. 특히 군사력 건설 기준의 기초가 북한 위협이나 외부 위협에서 주변국가와의 군사력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아울러 핵심이익을 종국적으로 지킬 수 있는 ‘한국적 전략무기체계 획득’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잠수함 전력과 ‘국제경쟁력 있는 크루즈미사일’이 결합한 무기체계의 전략적 가치에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차기 정부의 국방정책은 차기 정부에 구현할 내용보다 차차기, 10년, 20년 후를 고려한 국방정책의 설계 도면을 만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임기중에 중장기 목표인 ‘국방발전2030’ 또는 ‘국방발전2040’을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