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향의 인권단체인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은 북한인권 현황에 대한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실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올해 하반기 유엔 인권이사회가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제도에 따라 북한의 인권을 검토하게 됨에 따라 국내 진보단체의 입장을 전달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단체들은 보고서에서 “북한 사회의 원리를 고려하고 해석하더라도 인권 분야에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노동신문은 지난해 `사회주의 제도에서 인권문제는 애당초 제기조차 될 수 없다’고 보도했는데 북한 정부의 인권의식에 우려가 드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나치게 군사 자주권을 강조하면서 사회 내에서 군사주의가 강해지는 점과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는 점 역시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사형 대상 범죄 5개 중 4개가 `민족 반역죄’, `조국반역죄’ 등 정치적인 범죄인데다, 용어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사형이 집행될 수 있다”며 “이 문제를 시급히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식량난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언급하며 국제사회는 북한을 인도적으로 지원하고 북한 역시 이를 조건 없이 받아들여 사회적 약자들에게 분배해야 한다는 의견을 폈다.
한편 이 단체들은 남한에서의 북한인권 담론이 정치적으로 북한을 비난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며 “남한과 북한의 인권을 따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평화와 인권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