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인권증진을 위한 북한인권법이 지난달 4일 시행된 이후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 자문위원회 출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7일 전해졌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날 8시 국회 국정감사회의에서 “두 야당 때문에 북한인권법 체계의 두 축인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 자문위원회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북한인권재단 이사진과 북한인권증진 자문위원회 인선명단은 이미 국회 사무처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 상황 등을 이유로 아직 인선을 하지 않고 있는 두 야당을 보면 북한인권법 체계 정착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려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그토록 반대해왔던 북한인권법을 이런 방식으로 무력화 시키는 것인가”라며 지적했다.
이어 “미국 하원도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데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 없지 않냐”면서 “두 야당은 조속히 인선을 마무리해서 북한인권법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북한인권재단 및 북한인권자문위원회의 인선명단은 통일부 이송을 앞두고 있으나, 두 야당이 인선명단 추천을 하지 않아 북한인권증진 자문위원회 출범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