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간 합의사항은 모두 반드시 이행하는 전통과 원칙을 세워야 남측이 북측의 약속위반과 미이행 때 강한 비판을 통해 북측에 효과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정성임 육사 전임연구교수가 29일 주장했다.
정 교수는 세종연구소 발행 ‘정세와 정책(12월호)’에 기고한 ‘제1차 남북 총리회담의 성과와 과제’라는 제하의 글에서 최근 남북총리회담은 “전반적으로 회담 체계를 정비하고 남북관계에 부문별 발전 동력을 제공”했지만 “합의보다 중요한 것은 합의의 실천”이라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우리는 정권의 교체에 따라 대북정책의 변화를 목도해 왔는데,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은 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어느 정부의 ‘작품’인가 보다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인가를 우선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총리회담 합의 이행과정에서 “남북관계가 발전하면 할수록 경협 비용은 증가할 것이며 민감한 정치적 문제 또한 의제에 포함될 것”인 만큼 “무엇보다 국민들 사이에 남북경협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상회담이나 남북합의가 이뤄질 때마다 ‘남-남 갈등’이 표출돼온 사실을 지적하고 “정부는 먼저 한반도 공동체의 밑그림과 성격을 국민들에게 명확히 제시하고, 필요하다면 합의 사안에 대해 국회동의를 얻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북사업이 전문화, 세분화됨에 따라 이제 남북한간 사업을 어느 한 부처가 전담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각 부처의 역할 및 고유 영역을 존중하는 가운데 총괄 및 조정기능, 회담기능, 실무기능 등 업무의 분담 및 조정에 대한 정부내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