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르면 내년 1월 소말리아 해역에 한국형 구축함(KDX-Ⅱ) 강감찬함을 파견할 계획을 연기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2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좀더 신중하게 접근키로 결정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26일 저녁 전화를 걸어와 `소말리아 해군 함장 파견을 신중하게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유 의원과의 통화에서 “서둘러 파병했을 경우 사고가 날 우려도 있다”며 “미국과도 더 많은 얘기를 나눠볼 예정이며, 파견 동의안 제출 시점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정부는 지난 27일 개최된 한나라당과의 국방위 실무당정에서도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 결과를 설명했으며,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중에 파견 동의안을 상정.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해외 파병과 관련한 한미간 의견조율 필요성, 해외 파병에 따른 정부의 재정적 부담 때문으로, 청와대측이 `파병 연기’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신 행정부가 향후 이라크 주둔 병력을 아프가니스탄으로 옮기면서 한국 정부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는 만큼 이도 감안해 소말리아 파병도 검토해야 한다는 게 한 정치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450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파병은 정부로서 적지않은 부담이다.
유 의원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해군 함정의 파견 동의안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