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8일 “남북 경제협력 사업은 우리 재정에서 감당할 만한 수준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날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경협과 관련한 재정지원 등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비준 등을 거쳐야 하는데 대규모 재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임 차관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 대부분은 경제특구와 조선협력단지 등 민간이 상업적 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한 것들로 정부는 인프라를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하며 “재정자금이 많이 들어갈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정부는 그동안 남북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경협과 관련한) 여러 과제의 비용을 개략적으로 추정해 봤지만 합의 내용을 토대로 다시 구체적으로 점검해 봐야 한다”면서 “민간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는 만큼 정부와 민간이 토의하고 의논하면서 내용을 파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강하구 공동이용은 군사적 긴장완화에 효과가 있고 경제적으로도 28억달러 규모의 골재채취 등을 통해 수도권 골재난 해결이 가능하다”면서 “해주 경제특구 역시 개성공단과 차별화되면서도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경협 관련 제반사항은 부총리급 남북경제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하는데 위원회 개최시기는 11월 남북총리회담을 거쳐서 결정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