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13일 남북 평화협정 체결 형식과 관련, “정부에서 남한과 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국과 중국이 보장하는 `2+2’안과 남-북-미-중 4자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북이 별도의 부속협정을 맺는 `4-2’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일부가 지난 5월 전직 장.차관들을 대상으로 평화체제 관련 포럼을 개최했을 당시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재정 통일부 장관에게 “이런 방안이 검토됐고, 이것이 결국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통일정책의 직접적인 자료가 됐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이런 평화협정 시나리오가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됐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여러 가능한 방안을 연구하는 페이퍼를 보고 말하는 것 같은데 정부는 평화와 공동번영, 통일이라는 큰 틀 속에서 모든 과제를 논의한다”면서 “정부는 확정적으로 어느 것이 옳다고 하지 않고…”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 장관은 또 이 의원이 “5월 열렸던 포럼의 내부 준비자료를 보면 `북한이 평화선언 이후 평화체제 구축에 소극적으로 나올 경우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고 지적하자 “그래서 정부는 (정상)회담을 통해 북측과 협의하고, 함께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답변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