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의 이수훈(李洙勳) 위원장은 8일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계좌 동결분 중 합법자금을 미국이 선별 해제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문제 해결은 그렇게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 ‘북한 불법 자금을 합법.비합법을 구분해서 선별해제할 것이라는 일부 관측이 신빙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언론보도외에는 듣지 못했으며, 우리 정부 내부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은 북핵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폐기를 유도하기 위해 BDA에 묶여있는 북한자금 2천400만 달러 중 합법자금 800만∼1천200만 달러를 선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관측이 언론을 통해 꾸준히 대두됐었다.
그러나 몰리 밀러와이즈 미 재무부 대변인은 지난 1일 “이것은 완전히 하나의 거대한 범죄”라며 동결한 BDA내 북한 계좌 중 합법거래와 연관된 것을 분리할 수 없다며 이 같은 관측을 부인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 문제는 미국 재무성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정치적으로 풀자 이렇게 할 수는 없다”며 “불법이 어떤 것이고 합법적 계좌를 분리해 내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직접적인 문제 해결은 미 재무성의 조사결과가 나와봐야 된다”며 “합법이다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 역시 그 조사를 통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진행중인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와 미국의 대북정책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그는 “민주당이 상.하원에서 다수를 차지한다면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며 “의회 지도부에 북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이 포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참여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이 실패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이 위원장은 “평화번영정책은 실패하지 않았다”고 일축한 뒤 “남북간 관계가 개선되고 긴장이 고조됐던 것이 많이 나아지고 평화에 관한 여러 사업들이 진척되고 있지 않느냐”며 “평화번영정책은 계속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이론적, 기술적으로 가능성은 있다”고 전제, “일본이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핵우산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데 그것은 미일동맹의 중대한 질적변화가 와야 되는 것”이라며 “그런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어려우며 결국 (핵무장 가능성은) 중장기적 사안”이라고 전망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