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폴 울포위츠 전 국방차관은 한.미 정상이 탈북자들의 지원과 정착을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데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울포위츠 전 차관은 1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글에서 이날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는 것과 관련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안보 문제와 경제 현안들을 주로 논의하겠지만 두 정상이 인도주의적인 문제도 다루기 바란다며 탈북자 대책을 촉구했다.
울포위츠는 불확실하지만 10만~40만명에 달하는 탈북자가 강제송환의 위협 속에 중국에서 불안한 삶을 보내고 있다면서 탈북자인 방미선씨가 “내가 오바마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있다면 북한 여성들이 중국에서 어떻게 가축처럼 매매되고 있고 북한의 노동수용소가 지구상의 지옥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고 말한 것을 소개한뒤 탈북자 지원의 절실함을 설명했다.
울포위츠는 특히 1970년대와 80년대에 인도차이나 사태 때 200만명의 난민을 미국이 120만명, 호주.캐나다.프랑스가 각각 10만명 이상 받아들여 정착시키는 등 국제사회가 난민 구조에 성공했던 것에서 탈북자 지원의 교훈을 삼아야 한다면서 탈북자 지원의 성공을 위해서는 미국이 한국과 함께 국제사회의 노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포위츠는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탈북자 지원이 북한을 불안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인도주의 차원의 노력이고, 양국이 점차적으로 탈북자를 받아들이는 수를 늘려 정착시키고, 가능한 많은 국가를 이런 노력에 공조하도록 만들면서 미국의 튼튼한 한인단체가 자발적적으로 탈북자 정착을 지원토록 하는데 함께 한다면 대단한 인도주의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제사회가 탈북자를 받아들여 정착시키는 것과 관련해 인도차이나 난민 사태의 경우 처럼 호주와 캐나다 등이 다시 나설 수도 있고 한민족이 살고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일은 쉽지는 않지만 성공을 하면 그 결과물은 엄청날 것이라면서 오랜 고통을 겪고 있는 탈북자들을 정작시키는 일은 북한 정권의 행태를 바꾸는 것 보다는 덜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울포위츠는 순수한 인도주의적 목적에도 불구하고 탈북자 지원 노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원인으로는 한국과 중국이 북한의 급격한 변화를 그동안 두려워한데다 북한을 적대적으로 만드는 것을 꺼려온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