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의 10일 주일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간 공조 문제도 주요 의제가 됐다.
한나라당 윤상현(尹相現) 의원은 “북핵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일 공조인데 미국은 2.13 합의 이후 북핵 폐기에서 북핵 관리로 넘어갔다”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가 미국에 끌려가면 북한핵을 용인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만큼 한일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진정한 한일 공조는 미국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우리에게 끌려오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춘식(李春植) 의원은 “북핵 문제의 직접 피해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이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직접 당사자는 아니다”며 “1994년 제네바 협정 이후 미국이 북핵 문제의 주도권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서 북한의 핵을 폐기시켜야 한다. 권 대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 일본을 설득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홍정욱(洪政旭) 의원은 “서울이나 일본에서나 ‘6자회담이 성공하면 기적’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미국도 핵폐기가 아니라 핵확산 방지로 가려는 것 같다”며 “한국과 일본이 핵 폐기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고수하기 위해서도 핵확산 방지라는 미국에 반론을 제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권철현(權哲賢) 대사는 답변에서 “핵 폐기와 기존의 것은 다 인정하고 확산만 막는 것은 취지가 다르다. 한국과 일본은 이 부분은 공조해 나가겠다”며 “한일 외교는 부분적으로 잘 공조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독도 문제나 위안부 문제 등이 생기면 다른 것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불능화 조건인 에너지 지원과 관련, 일본은 납치문제 해결이 안되면 중유 제공을 안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핵 불능화가 어렵다고 일본 당국자들을 만날 때마다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