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중국을 방문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탈북자 문제를 의제화해야 한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14일(현지시간) 주장했다.
신문은 이날 ‘한국의 베를린 장벽(Korea’s Berlin Wall)’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20여년 전 동독인들의 탈출이 베를린 장벽 붕괴를 촉발한 요인이 됐던 것처럼 탈북자 물결이 북한 정권의 몰락과 한반도의 통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신문은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중국에 있는 탈북자의 수는 많게는 30만 명에 이르지만, 중국은 이들을 추적해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는 국제법에 반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면서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도울 경우 벌금이나 체포, 투옥될 수 있고 심지어는 탈북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도 범죄로 다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한 남자 1명과 여자 3명, 6살짜리 소년 등 탈북자 6명이 최근 중국에서 베트남 국경을 넘으려다가 붙잡혀 북한으로의 송환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 중 여성 2명은 중국 남성에 팔려간 경험이 있으며, 탈북여성들에 대한 중국 내 인신매매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자들은 노동수용소에서 하루 14시간 이상 강제 노역에 시달리며, 하루 끼니는 감자 2개와 옥수수 가루가 전부라면서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처우를 폭로하기도 했다.
신문은 “이들이 북한에 보내질 경우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수용소로 향할 가능성이 높은만큼 오바마 대통령은 우선 이들의 석방을 중국에 요청함으로써 난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로버트 킹 미국 대북인권특사 후보자는 지난 5일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자신이 특사로 취임하면 중국 정부에 탈북자 추방과 강제북송을 하지 말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으로의 탈북자 물결이 넘쳐날 경우 미국이 이를 지원하겠다고 약속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15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및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