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바 차기 미국 행정부가 내년 1월 출범 후 아주 빠른 시일 안에 북한에 이익 대표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CRS) 래리 닉시 박사가 24일 밝혔다.
닉시 박사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와 인터뷰에서 “차기 오바마 행정부는 향후 북한과의 협상에서 기존의 6자회담을 넘어서 고위급이 관여하는 양자 대화로 폭을 넓힐 것”이라며 “내가 듣기론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한 뒤 아주 빠른 시일 안에 고려중인 조치중 하나가 쿠바의 아바나처럼 평양에도 미국 이익대표부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방송은 정통한 미국 외교 소식통을 인용, “현재 북한에는 최소한 2명 이상의 은퇴한 미국 관리가 일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파악되기론 그중 한 사람은 식량 분배를 감시하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핵(核)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지난 1994년 북한과 맺은 제네바 합의를 통해 연락사무소를 교환하기로 했지만 이를 실현하지 못했다. 미국은 현재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영사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방송에 따르면 당시 미국은 평양에 연락 사무소를 설치하면 최초 7명의 외교관을 파견하되, 핵문제와 기타 문제의 진전 상황에 따라 완전한 관계 정상화가 이뤄지면 대사급을 파견하고 직원도 증원한다는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전 미 국무부 한국과장도 “부시 행정부가 요즘 이란에 이익대표부의 설치 문제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 차기 행정부가 평양에 이익대표부를 설치한다고 해도 그다지 놀랄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평양 미국이익대표부 설치에 대해 “미국이 북한에 관해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북한의 핵문제를 협상을 통해 종식하겠다는 진정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다는 이점은 있지만,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핵포기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궁극적으로 북한과 외교 관계를 정상화할지도 모른다는 인상을 북한에 줄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북한의 과거 전례로 볼 때 미국의 이익대표부 설치를 허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까지 확실치 않다는 지적이다.
닉시 박사는 “북한이 제네바 합의 뒤 미국과 연락사무소를 교환하기로 했다가 미국 정보원들의 침투를 우려해 포기한 적이 있다”며 “그러나 지금 북한은 미국에 대해 외교관계를 맺는 데 적극적인 만큼 연락사무소든 이익대표부든 어떤 식이든 대미 외교관계의 설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은 현재 외교관계가 없는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 스위스 정부의 법적 보호 아래 6명의 인원을 거느린 이익대표부를 두고 있다.
